"이재현 사면, 인도적 배려"…'공명선거 정착·부패 척결' 기조 따라 정치인 제외"

법무부는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아주 절제된 사면"이라고 밝혔다.

특사 대상에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형집행정지까지 됐는데 이번 사면에서 그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권 조치까지 한 이유로는 "향후 사회·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자마자 사면을 받은 것을 놓고 일종의 '교감이나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국장과의 문답.

-- 재벌 총수 중 사면 대상자는 이재현 회장 뿐인가.

▲ 대기업 회장으로는 이재현 회장만 있다.

-- 지난 두 차례 사면과 이번 사면 다른 점은.
▲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서민 생계형 민생사면 위주로 실시했고,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 다 똑같다.

--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인 사면 기준은?
▲ 정량적 기준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조와 같다.

-- 이재현 회장은 수감 기간이 짧고 최근 형이 확정됐는데.
▲ 그런 점이 있지만, 본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수감생활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만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형집행정지가 됐는데 이번 사면에서 그런 점이 고려된 걸로 안다.

- 재상고를 포기하자마자 사면된 셈인데 혹시 교감이나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 사면위원회 자체가 이재현 씨가 상고를 포기한 뒤에 열렸다.

사면위는 민간 외부 위원들이 다수 차지하는 상황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다.

- 이재현 회장의 건강 문제가 고려됐다고 밝혔는데 복권까지 된 이유는.
▲ 건강 문제만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

-- 건강 문제는 다른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고려됐나.

▲ 그렇다.

일반적으로 중증 수용자에게는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상 이유는 사면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사면 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 배제된 이유는.
▲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사면 혜택을 받지 않는 건 맞지만, 검토를 거쳐서 사면에서 배제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

다만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면 받은 전력이라든지 죄질,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공명선거 정착과 부정부패 척결 등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사면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 이재현 회장에 대해 언급한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서민생계형 사면 외에 경제인 등 사면은 이번 정부 들어 총 28명이다.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를 역대 정부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줄였다.

아주 절제된 사면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중소 상공인의 경우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경제인 등 14명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지.
▲ 그런 건 없다.

법무부에 들어온 각종 단체나 경제계에서 들어온 민원 중에서 엄선했고, 사면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면 실시한 것으로 안다.

-- 당초 폭이 넓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 취임 초부터 강조한 제한적 사면을 더 강조한 것인지.
▲ 어떤 가치를 중심을 뒀는지 부분은 여러가지 반향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경제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소상공인을 많이 포함시켰다.

다만 재벌 그룹 회장 숫자가 왜 적은가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사면 전력, 전체 죄질,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이후의 태도 등 전반적인 것과 국민 법감정이 다 고려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