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등 안전조치 미흡땐 음주 사고라도 국가 일부 책임"

입력2016.06.12 18:31 수정2016.06.13 00:49 지면A31

뉴스 브리프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김소영 판사)은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계약자 이모씨는 2011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차를 타고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빠져나오다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김 판사는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한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 완화 구간도 더 길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관련 뉴스

1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2

'무당 등장' 민희진 사태에…정치권도 "안 좋은 구태 축약"

전대미문의 기자회견이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연 매출 2조 고지에 오른 하이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2년 전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으로 빚어진 주가 폭락 사태를 재연하려는 듯 하이브 주가는 연일 출렁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 레이블 최고 성과를 거둔 뉴진스 소속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반기를 들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고 수많은 카메라가 민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25일 맨얼굴에 모자를 눌러쓰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민 대표의 일성은 "이러시면 기자회견 못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셔터 소음이 신경 쓰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현장 관계자들의 조율 끝에 사진 촬영을 먼저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러는데 소요된 시간만 해도 10여분이었다.얼마나 그간 쌓인 울분이 많고 현재 자신이 마녀화되는 상황에 그야말로 잠도 잘 수 없는 상태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 대표의 태도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지워나갔다. 처음 20여분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치권에서도 "무속 논란 등 안좋은 모습이 축약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의 핵심 발언 전문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던 한 기자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기에 이르렀다. 여러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앞으로도 볼 수 없을 풍경들이 이어졌다. 중언부언, 욕설, 한탄, 비속어가 뒤섞여 중간중간 실소가 터져 나왔다.'이 바닥
3

[단독]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피해자들이 설정한 등기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필리핀 형법 조항이다.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구속기소)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 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5월부터는 김 회장의 친척 형인 김모 씨(61)가 최대 주주 자리를 넘겨받았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등기 절차다. 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이 등기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김 회장 측은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현지 은행에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