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2억 넘게 빼돌린 교수, 기업체 대표 등 19명 적발

연구개발(R&D)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을 착복한 대학교수들과 민간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R&D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광운대 교수 겸 화장품업체 네이처랜드 대표 나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토지·지하수 정화 사업 전문기업 A사 이모(56) 대표와 대학교수 공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8)씨 등 교수 6명을 포함한 11명을 벌금 150만∼6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허위 거래명세서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 11억 7천만원 어치를 사고 현금 4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 기소된 나머지 교수와 기업 대표들은 같은 방식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나랏돈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자녀 노트북, 커피머신, 게임기, 사무실 비품 등 개인 물품을 샀다.

심지어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짜고 납품업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골프장 이용 요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서 대학교수는 광운대 소속인 나씨를 포함해 총 9명이며, 이들이 속해 있는 대학은 연세대·한양대·국립환경대·평택대 등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증빙자료대로 납품됐는지 검수·확인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보조금을 빼돌리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원금 사용 내역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송금 계좌 자료를 증빙으로 받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서류처럼 실제로 납품이 됐는지 점검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관리·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기관에 연구물품 검수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