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갈수록 심화
대기업 노조 실력행사가 비정규직 증가 부추겨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기업 정규직 월 평균 392만원 vs 中企 비정규직 134만원

금호타이어 노조가 2, 3일 이틀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2010년 1월 시작돼 5년을 끌어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올해 말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그동안 못 올렸던 임금을 받아내자’며 파업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600만원으로, 국내 제조업 평균(3371만원)보다 1.6배 높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7일 20년 무파업 기록을 깨고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 데 이어 오는 4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회사 평균 연봉은 7200만원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배경에는 이런 대기업 노조의 집단 실력 행사가 자리하고 있다.

일단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노조의 보호를 받는 선까지는 업무 성과가 부진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2010~2011년 한진중공업 농성 등은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이 생존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리해고마저 노조가 막아선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은 보호 장치가 약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상대 임금은 2003년 58.7이었지만 올해는 54.4로 내려갔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임금도 같은 기간 71.6에서 65.5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낮추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높이는 것이 국내 노동시장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노조가 파업할 때 기업이 대체 근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 보상을 조건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 보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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