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유감" 표명키로…수가 개선 등 추가 논의
의협 회원 수용 여부 관건…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 사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던 원격의료 도입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사실상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불거진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빠르면 내달 중에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애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는데 협의회를 통해 일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뼈대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이러한 의협의 요청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가 개선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학교육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한달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는 회원 총투표 과정이 남아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19∼27일 전체 회원들에게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되기로 한 셈이고 수가 개선 문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의협 회원들이 협의회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협상단이 정부와 작성한 협의문 내용을 승인하기로 한 비대위의 결정 등은 개인적 소신은 물론 1월 총파업 출정식에서 확인한 대다수 회원들의 의지와도 크게 거리가 있다"며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불수용이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의협측 협상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협상단은 회원이 보기에 좋은 밥상을 만드는 역할"이라며 "협의 내용을 전부 알려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회원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신을 통해 의협 회원들에게 정부가 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알릴 것"이라며 "회원들이 의정협의 결과를 이해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수진 기자 mihye@yna.co.kr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