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심의보류로 입찰 늦어져
기본설계 못해…2015년 착공 차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경남 창원시 도시철도사업이 경남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도시철도사업은 마산 합포구 가포동~진해구 석동 구간 30.36㎞를 노면전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 2020년 말 준공, 2021년 초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부터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직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기본설계에 앞서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인 입찰 방식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공사비(추정)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는 지방기술심의원회의 입찰 방법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에 입찰 방식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대형 사업인 만큼 민·관 협의회 검증을 거쳐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도 지난해 건설기본계획 감리비 전액을 삭감했다가 최근에야 예산(11억원)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로부터 감리 및 기본설계비 53억원을 확보한 만큼 도가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앞서 수요예측과 교통혼잡지역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도시철도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예측기관에 따라 교통 수요가 3만명가량 차이가 난다”며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면 개통 후 심각한 운영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면전차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 레일과 정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불보듯 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요예측은 최소 수요 관점에서 산정해 도시철도 수요 확보는 충분하다”며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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