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지역 학생 배려한 `특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첫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애초 방침을 뒤집고 강남 등 특정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배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강남과 목동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온 고교선택제에 대한 불만을 교육당국이 전격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일반 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같은 구에 거주하더라고 조건이 좋은 동네에 거주하는 A학생과 조건이 비교적 뒤처지는 지역에 사는 B학생이 선호도가 높은 고교에 동시 지원하면 B학생보다는 A학생이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남, 목동 등에서 이른바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는 대부분 조건이 좋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고교선택제 시행 방침이 나온 이후 이들 지역 학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환경이 나쁜 학교에 가야 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고교선택제의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시설, 평판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 만큼 이들 학교 배정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선택권'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는 2차 배정에서도 무작위 추첨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해당 지역이 목동이나, 노원, 강남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인했다.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후기 일반계고 지망 학생은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를 배정하고 2단계로 거주지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추가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강제배정할 방침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