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6일 "2010년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안이 올해보다 2.7%(187억여원) 삭감돼 상당수의 장애인 지원사업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 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인 긴축재정 속에 장애인 복지예산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예산 축소 분야는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장애아동 수당과 여성장애인 지원 등 7개 사업은 동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세를 반영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에 대한 초기 정착금 지원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아예 삭제됐다.

이는 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환 장애인사회연구소장도 이날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에 드리운 정부의 반(反)복지 정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정부가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동결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