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접근은 곤란…보완책 찾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서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현장과 직종,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획일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 접근은 고용기간 제한을 일괄적으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거나 특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기존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장관은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되고 나서 나타나는 고용동향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10월 이후에도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 근원적인 보완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법적으로는 무기계약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부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는 없지만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앞으로 해고될 수 있어 이를 미리 막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군자차량기지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기간에 대한 논란보다는 차별시정이 중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