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바우처 집행률 저조"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양승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책정된 예산액 289억원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집행예산은 103억원으로 집행률이 35.6%에 머물렀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와 장애아동의 건강발달 촉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은 이같이 저조한 집행률과 관련해 복지부가 지원대상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한데다 차상위 계층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에 월 4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해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장애아동 6만6천667명 가운데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전체 26.9%에 해당하는 1만7천978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수혜대상 1만7천978명 가운데 실제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은 1만6천33명(89.2%)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현행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총 예산집행액 약 21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70억-80억원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의원 측은 전했다.
지난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소득기준 완화와 본인부담금 폐지를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장애아동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바우처 지원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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