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임금동결ㆍ구조조정 등 영향"
정부측 "비난 희석 위해 정책 핑계" 등 분석

통합을 이룬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속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표면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사업장 단위 노조가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정반대의 결정이라서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않다.

노동계 안팎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는 분석은 현 정부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섭섭함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임금인상 등 생존권 보장, 공무원연금 개정 저지, 구조조정 차단 등을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이자 배경으로 꼽았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공직사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강경기조를 고수했기 때문에 압박에서 벗어나 권리를 찾으려면 더 강력한 연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될 조짐을 보이는 임금, 시국선언 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 등은 현장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공무원을 `뽑아 버려야 할 전봇대' `영혼이 없는 집단' 등으로 매도했다"며 "현장의 공무원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이 무너지고 모욕감까지 느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도 반대가 적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저절로 해소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투표 직전에 한층 거세지면서 투표 결과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는 통합 안건과는 달리 민주노총 가입건은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배경과 노조측 주장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노조 측이 민주노총 가입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혈세로 지급되는 봉급의 일부를 특정 정치이념에 치우친 민주노총에 납부하게 되는 데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포진해 있는 일부 강경 노선의 해직자들이 민주노총을 등에 엎고 노조내 주도권을 확보ㆍ강화하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재근 대변인은 "공무원 임금동결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된 것 아니냐"며 "공무원연금 개정도 이대로 가면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장재은 기자 moonsk@yna.co.kr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