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경제부처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12일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효율적인 정부 조직과 정책 집행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함께 얽혀 발생한 것인데 정부에선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문제를 서로 다른 두 부처에서 맡고 있어 혼선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분리돼 정책과 감독 및 규제 기능이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도 한은의 목표로 둬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거시감독 기능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은행 부실이 표면화되므로 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의 선례를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화유동성과 외환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의 단기 외채 규모가 150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외화 장기 차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차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채권시장에 대한 자본 유입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어려운 현실을 솔직히 얘기해 구조조정 등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 물류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를 늘리는 등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