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쓰레기' 과태료 부과 "없던 일로"
이는 촛불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약 1천600개의 단체로 구성돼 부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2.5톤 분량의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단체별로 나눠 묻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의 구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라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천700여만원을 추산하고 이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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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좌절…"머리숙여 죄송" 대한축구협회, 결국 사과문
한국 축구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축구계에 '비극'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26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협회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 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이 대회 4강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을 9회에서 중단했다.협회는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협회는 이어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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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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