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국내 건설업 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래 차관보는 6일 과천청사에서 녹색뉴딜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건설 노동자의 경우 우리 동포들이 국내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건설 부문에 한해서 쿼터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 국장도 "재외동포 근로자 가운데 건설 인력은 17만명 정도로 기능직의 1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쿼터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녹색 뉴딜 사업 추진이 대부분 4대강 정비 등 건설 부문에 치우침에 따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노 차관보는 이번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해 "지난해 20개 부처와 청에서 녹색 뉴딜 사업으로 제출받은 사업이 267개, 145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직 고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만 녹색 뉴딜은 투자로 인해 민간 부문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가 있어 단순하게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차관보는 기존 정책을 끼워 맞췄다는 비난에 대해 "단순히 정책만 모은 게 아니라 276개 프로젝트 중에 선별한 것이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로 봐달라"면서 "정책을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돈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1월 중하순에 산업 및 기술과 연구.개발(R&D), 교육 등 분야에서 산업계 중심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가 녹색과 뉴딜을 결합한 1차 발표 성격이라면 1월 중하순 발표는 두번째 후속 조치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1월 중순부터 9개 핵심과제를 3개 단위로 묶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president21@yna.co.kr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