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000년 감소세를 보였던 법원의 전체 접수사건수가 최근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나 사법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22일 발간한 200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총 사건수는 1천845만여건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해 법원 전체 사건수가 2년 연속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92년과 비교해 81.8% 증가한 것으로, 등기를 비롯한 비송 사건과 민사사건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10년전 4.4명당 1명꼴이었던 국민의 법원 이용빈도 역시 작년에는 2.7명당 1명으로 높아졌다. ◇전체사건 = 작년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천845만4천961건으로 전년도 1천663만3천34건에 비해 11.0% 늘어났다. 이중 소송 사건은 572만6천844건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등기,호적,공탁 등과 관련된 비송사건으로 집계됐으며 소송 사건은 전년보다 3.4% 증가한데 그친 반면 비송사건은 14.7%나 늘어났다. 소송 사건중 민사 사건은 17.1%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고 특허.선거사건은 6.7%, 행정사건은 0.2% 증가했으나 형사사건(-10.4%), 가정보호사건(-22.9%), 소년보호사건(-12.3%), 가사사건(-0.2%)은 오히려 줄었다.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본안사건의 경우 연간 977.7건으로, 대법관이 1인당 1천4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법원 1천100.4건, 고등법원은 144.5건이었다. ◇민사사건 = 민사사건중 1심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이 넘는 합의사건은 2만9천660건으로 전년보다 2.1%,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은 19만811건으로 7.9% 증가한 반면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79만5천423건으로 25.7%나 늘어났다. 경매사건은 10만6천727건으로 작년보다 15.3% 줄어들었지만 신청사건(1심)은 113만9천481건으로 19.2% 늘어난데 이어 회사정리.화의.파산 등 도산사건은 1천556건으로 54.7% 늘어나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했다.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 결과는 상고기각이 89.3%, 원심파기 7.4%, 각하명령이3.2%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형사사건 = 형사사건 피고인 27만8천583명중 남자는 87.8%, 여자는 12.2%를각각 차지해 여성 범죄율이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늘었다. 죄명별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4만2천66건으로 전체의 15.1%를 차지했으며 사기.공갈죄(3만8천547건), 도로교통법 위반(2만1천88명), 절도.강도죄(1만9천75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86.8%를 기록, 전년(87.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1심으로 기소된 외국인은 588명으로 중국인 246명, 미국인 53명 등 순이었다. ◇행정사건 = 98년 3월 행정법원 신설이후 줄곧 증가 추세였던 행정사건은 1심본안 기준으로 1만1천312건으로 전년보다 4.2% 줄어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보였다. 1심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영업관계 소송이 21.9%로 가장 많았고, 개인자격 면허(18.2%), 조세(15.5%), 근로관계(12.0%), 토지관계(3.7%) 등 순이었다. ◇국민의 법원 이용현황 =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국민 1인당 법원 이용빈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접수된 전체사건과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 2.7명당 1명꼴로 법원을 이용해 전년 2.9명당 1명보다 빈도가 잦아졌다. 10년 전인 92년에는 4.4명당 1명꼴이었다. 민사본안 소송의 경우 국민 48명당 1건, 형사공판사건은 232명당 1건, 가처분등 본안외 소송은 11명당 1건, 등기.호적.공탁사건은 4명당 1건이 접수됐다. 등기신청이나 등.초본 열람 등을 위해 법원 등기과(소)를 이용한 횟수는 92년국민 1명당 0.5회에서 작년 1.8회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