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적극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경우 한동안 대립관계로 치달아온 노-정 관계가'대화' 분위기로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복귀 여부가 향후 5년간 노사관계를 가늠할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노정.노사정 등 중층적인 교섭체계가 마련되면 노사정위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특히 11,12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같은 중앙집행위 입장을 토대로 조별 토의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온 민주노총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서 인수위측이 다분히 전향적인 방안 등을 내놓고 있는 점도 대립 일변도의 대정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복귀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노사정위 참여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에 동의하는것'이라며 장외투쟁에 치중해온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화 창구의 부재로 인해 주5일근무법,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노동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근 인수위에 제시한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전제는 노-사-정 3자의 교섭으로 제한돼 있는 현 노사정위 교섭 틀을 사안에 따라 노사.노정.노사정 교섭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새 정부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충족시켜줄 수있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인수위 안팎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노사정위가 업종별 협의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있는 점 등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산별 교섭의 경우 정부가 나서 법으로 강제하거나 지도해 나갈 경우 산별교섭을 꺼리는 경영계의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교섭체계 개선과 신뢰회복에 달려있다"며 "아울러 대통령 취임이후 손배.가압류, 구속수배자 등의 현안에 대해 새정부가 노동계를 끌어안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을 경우 복귀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