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수입 증가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상반된 주장을 펴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복지부는 28일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 소득 변화' 자료를 통해 2000년7월 분업을 실시한 후 의원이 3천200여개 늘어났는데도 의원당 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 약품비 제외)는 2000년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39.7%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의 수입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들의 집단시위 때마다 수가가 다섯 차례에 걸쳐 무려 48.9%나 인상되고 분업후 고가약 처방 증가로 약품비가 늘어나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가 내년도 진료수가를 결정할 때 의약분업 이후 증가된 의원의 진료수입 측면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원수 증가는 의료계의 경영이 호전됐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연간 3천300명의 의사가 배출됨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의원당 요양급여비는 최근 공동개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의사 1인당 수입을계산한 것이 아니고 공동개원으로 거의 병원수준인 대형의원까지 합쳐진 수치"라고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의원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1인당 의사 평균급여비'를 산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의사 수입 산출방법에 대한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형 공동개원 형태의 의원을 모두 산술에 넣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