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음식, 사회복지, 서비스 등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고 산업연수생도 대폭 늘린다는정부방침이 17일 전격 발표되자 국내 노동계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노동시장 혼란,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하고 근본대책을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면서 연수생 숫자를 늘리고 취업허용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급증, 송출 및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불러왔고 이런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 사용 규모와 업종 확대는 노동허가제를 실시, 신중한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등록 불법체류자도 절차를 마련,사면한 뒤 노동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허가제 등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대책 미흡으로불법 체류자 양산, 열악한 노동환경 조장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데 정부 개선방안은오히려 더 많은 불법체류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취업기회 박탈, 노동조건의 하락 등 노동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착취하는 현 연수생 제도의 확대 유지안에 불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이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목사는 이어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신고를 받아들이고 양성화한 뒤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고, 외국인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것도 숙련 인력의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18일 중 노동계 관련 단체와긴급대책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윤완선 목사도 "18만여명의 중국동포들이 현재 생산업체와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불법취업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합법적으로 받아 들이고취업을 허가한다니 반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년 3월 불법체류자들은 출국이 불가피한데 이번 정부방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