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반드시 노사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과천청사에서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장관,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부처 간담회를 갖고 ''노사관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정부가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력풀은 노동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달중 학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인력풀에 소속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 분야는 노동법에 규정된 정리해고 60일전 노조와의 사전협의와 정리해고 대상자 기준선정,법원에서 판례로 인정된 분할 합병에 따른 영업양도때의 임금과 단체협상 승계 등이다.

김원배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관계 문제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에 앞서 관계부처가 노사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노사관계를 올바로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