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조6천억원에 달하는 농가 부채를 중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줄여주는 기본계획안을 마련,여당과 협의키로 했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5차례의 부채경감 대책은 상환 연기를 통한 제한적 단기 대책에 그쳐 농가경제사정을 호전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내년과 내후년에 상환시기가 집중되는 정책자금을 중장기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92∼98년의 투융자사업(14조원)과 98∼2000년의 상환연기정책자금(5천억원)이 2001년과 2002년중 각각 3년치와 2년치씩 상환 시기를 맞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까지 농민이 갚아야할 금액은 약 2조5천억원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림부는 농민들이 농협에서 빌려쓰고 있는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11% 수준에서 5∼6.5%로 낮춘 뒤 나눠 갚도록 허용하는 한편 주채무자의 상환 불능으로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특별자금 지원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연체자 등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경영개선자금도 올해 1조8천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5천억원은 연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6.5%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와 함께 채무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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