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주민 러브호텔관련 교육청 상대 소송
주민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11곳의 모텔이 영업 또는 신축 중이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숙박업소에 둘러싸이게 돼 교육 및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숙박업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의 허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고양시 교육청에 관련 회의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양=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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