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4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검사장급 3명이 물러나는
등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주초 대대적인 연쇄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병국 전주지검장, 윤동민 법무부보호
국장, 심재륜 대구고검장 등 3명이 퇴직한 외에 추가로 현직 고검장과 법무부
출연기관 및 검찰파견 정부 기관장 등 3명의 고검장급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 검사장 이상급 간부 1~2명에 대해 용퇴를 종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처럼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6~8개 비게됨에 따라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조만간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인사안은 검사장급 이상 보직자를 전면
교체하며 지연 학연을 철저히 타파하는 혁신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총장 차기구도와 맞물린 고검장 인사의 경우 이원성 대검차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보직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승진후보는 1순위인 사시8회의 박순용 서울지검장을 비롯, 사시
8~9회에서 1~2명의 승진이 예상된다.

서울 검사장에는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검사의 별인 검사장 승진에는 사시 13회 김대웅 서울동부지청장과 정충수
서부지청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시 14회 재경 지청장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조직활성화를 위해
사시 15회에서 한두명의 발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심재륜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징계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기춘 검사가 심고검장의 허락을 받아 이종기 변호사를 면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비리 은폐를 지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 면직처분을 받은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법무부의 면직처분 결정에
불복,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고검장의 한 측근은 "심고검장이 면직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만큼 행정
소송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심고검장이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 고검장은 이날 오전 비행기편으로 대구공항에 도착, 면직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 알겠다"고
말해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사단 회의를 열고 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비위자료가 통보된 판사 5명중 대전고법 이모 부장판사 등 일부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신속히 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주말까지 소명서를 제출받아 검찰자료와 대조작업을 벌인 뒤
다음주 초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