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4일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경부와 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위 관계장관회의체의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별.업종별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99년 노사정위 운영방향 및 과제"
라는 자료를 통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체계 및 의사결정방식을
개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1기 합의사항 이행과 법적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고 밝혀 노사정위의 험난한 행로를
예고했다.


<>합의이행현황 = 1기 합의사항 90개 과제중 정부추진과제 50개, 노사 또는
국회추진과제 2개 등 52개과제가 실천이 완료됐거나 부분적으로 실천이 이루
어지고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과제는 <>실직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근로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 등이다.

특히 국회가 추진주체인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경제청문회
개최 등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있다.


<>문제점 = 대통령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합의사항이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 때문에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참여주체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특히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말~3월초 각각 새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노사정위의 정상가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