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이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축산업 부문에 투자키로 한 정부
예산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들 1차산업은 IMF의 요청에 따라 정부지원
마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농어민에 공급하던 유류에 대한 면세조치를
철회했다.

수협과 농협 등 관련단체들은 이에대해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를 철회할 경우 생산원가가 30%이상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농업의 생산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에 대한 세감면혜택은 연간 2천8백억원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각종 소채류의 가격폭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영어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농.수.축협에는
면제됐던 부가세 10%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어민은 물론 협동조합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양업계는 환율상승으로 입어료 부담이 커진데다 어장축소 판매부진 등의
3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또 향후 포클랜드와 러시아 수역에 대한 입어료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양식업계도 양어용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인건비절감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선원
송입도 내년도 국내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 당초 수협 등에서 요청한
9천6백명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해양수산개발원의 홍성걸 수산유통연구실장은 "정부의존도가
심한 1차산업은 다른 부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IMF의 요청대로
정부지원이 축소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수산업 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