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가 1일 일
본 교토에서 개막된다.

전세계 1백70여개국 정부관계자및 환경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
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및 에너지산업판도에큰 영
향을 미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담은 의정서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및 29개 조항 부속서로 이뤄진 의정서초안에는 선진국의 2000년이후
온실가스 감축방법과 한국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확대조항(10조)
이 포함돼있어 개도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번
회의에서 의정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감축대상국(부속서 국가)
개정이 예정된 내년부터 한국을 온실가스감축 의무화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여준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개도
국의 자발적 온실가스감축방안을 담은 의정서초안 10조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되 참여방법에 신축성이 있을 경우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진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삭감방법가운데 한국에 보다 유리한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총배출량기준"등의 방안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과 관련,미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대비 0%감축안을,EU(유럽연합)는 2010년까지 1990년대비 15%
감축안,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대비 5%감축을 제안하고있
다.

중국과 G-77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큰 폭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하며
현단계에서는 개도국은 온실가스감축을 약속할 수 없다며 의정서초안 10
조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