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이나 건축법상 재건축대상이 아닌
시장도 건축물이 노후화됐거나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경쟁력을 잃었을 경우
에는 재개발.재건축 할수 있게 된다.

또 당해 시장의 인근구역을 재개발 재건축 대상시장에 합해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인근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장재개발.
재건축 시행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등의 해외연수기간중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 다시 대학.대학원에 입학하거나 휴학중인 사람도 징집을 연기해 주는
것을 골자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허청 심사인력을 1백97명
보강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각각 의결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