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음 > 조희상(대한은박지공업상임감사) 별세 등

입력1994.12.01 수정1994.12.01

<>조희상대한은박지공업상임감사 별세=1일 오전8시 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7시 765-5699
<>이우주전연세대총장 상배=30일 오전7시30분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7시 539-9164
<>김유홍제일은 행상임이사 부친상=1일 오전9시20분 서울 삼성의료원 발인
3일 오전9시 3410-0462
<>이희봉한양유통중부사업본부장 부친상=30일 오후11 시 안양 중앙병원 발
인 2일 오전8시 (0342)704-6508
<>최승진 동아생명감사팀과장 부친상=30일 오후8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전농
4동 206의127 발인 2일 오전10시 212-9710
<>김인곤국회의원 모친상=1일 오전7시 광주시 동구 학동 248의7 미라보빌라
601호 발인 3일오전 (062)222-9231
<>윤영옥전서울신문화백 모친상=1일0시30분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9의76
발인 3일 오전3시 603-0562 철도청은 1일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에 대비,
"고속철도 운영준비단"을 발족시키고 철도관련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판식
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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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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