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금융실명제 비밀보장조항 개정및 한은 독립 촉구

입력1994.10.01 수정1994.10.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비위공직자의 예금계좌 수사
를 가로막고있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은행의 독립
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등 범죄사실이 분명한데도 비밀보장
을 이유로 이에대한 수사를 막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한은독립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홍재형재무부장관의전날발언에
대해 "재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 통화
신용정책에 대한 견제라는 중앙은행 본래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선 한은독립
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미국과 같이 UR이행법안을 제정,국회
비준을 통해 농산물 개방협상시 합의된 불리한 개방조건을 수정할 것을 정
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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