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담화문 배경 <<<

20일 내무 법무 노동 교통등 4부장관의 합동담화문 발표는 전국기관차
협의회(전기협)가 파업강행의도를 버리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데는 여러가지 까닭이 있다.

우선 그동안 철도파업을 막기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기협측이
계속 파업강행의지를 천명해온데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마저 이에
동조해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산업현장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의 기간 수송망인 동시에 국민의 발이어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교통대란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목도 빼놓을수 없는
이유다.

여기에다 최근 북한핵을 둘러싼 안보위기속에서 일부 학생의 불법.과격
시위가 진행되는데다 이처럼 극렬한 불법 노사분규까지 겹칠 경우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혼란마저 초래될수 있다는 위기감도 그 배경의 하나로
꼽을수 있다.

전기협측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천명에도 정부가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
정부와 협상테이블에 함께 앉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법률상 법외단체는 공식
협상이 될수 없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오명교통부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전기협이 비록 임의단체이지만
철도청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대상이 될수없고 계속 협상을
고집한다면 법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전지협 반응 <<<

철도와 지하철이 정말 멈출 것인가. 정부가 20일 파업취소촉구 담화문까지
발표하자 시민들이 우려의 눈길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 오는27일 파업단행을 선언해 놓고 있는
전국기관차협의회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공단노조등 3개단체로 구성된
전지협은 이날 교통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강행등 강경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철도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협의 참관인멤버로 이번 철도파업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기관차
협의회(전기협)는 정부의 담화와 관련, "정부담화문은 철도파업을 오히려
부추기는 내용들뿐이다"라고 반발하고 일부 집행부간부가 구속되더라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견지
했다.

이들은 또 지난18일 철도청이 발표한 처우개선대책도 핵심사항의 개선이
아니라 형식적인 겉치레개선에 불과하다며 8시간근무제의 경우 주야교대및
3조2교대를 도입하는등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철도청장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했다.

전기협이 철도파업과 관련, 이같이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공단노조는 주요요구사항이 임금협상이어서 D데이인
27일 이전에 인상률확정등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공동파업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결국 전기협의 움직임이 파업에 이르는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물밑
대화를 통한 협상이 파국을 막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 철도파업 대책 <<<

정부는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가 예정대로 오는27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 긴급수송방안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이를위해 21일 오후 과천제2종합청사에서 철도.지하철파업대책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국영기업체 은행등의 출근시간및 각급학교의 등교시간조정
<>기관사자격소지자 비상동원 <>여객및 화물 비상수송대책 <>전세버스
택시운행확대방안등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및 기차운행을 위해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서울
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공단등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소속이 아닌 기관사들을
확보, 빈자리에 투입키로 했다.

철도청은 전기협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사 3백58명, 기관사로 근무하다
군에 입대한 67명, 3년이내 퇴직자 2백38명등 6백63명을 동원해 임시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의 경우 새마을 열차운행횟수를 대폭 줄이고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중심으로 운행스케줄을 짜되 화물수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화물의 경우도 석탄 시멘트 광석등의 수송은 임시 중단, 이들 물량을
비축물자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유류 컨테이너등을 우선 수송하는 열차운행
을 집중키로 했다.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기관사 경력을 가진 기관사 2백90여명을 동원, 운행및
승객수송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노삼석.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