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후 5년내 재매각해도 취득세 중과부당...서울고법
무용토지 매입으로 봐 취득세를 무겁게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4일 극동도시가스사가 충남
연기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군
수는 3천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토지매입후 5년내에 팔 경우,이를 비업무용
토지매입으로 분류,취득세를 중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원고 회사는 석유판
매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적자때문에 이를 처분한 만큼 중과처분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지난 89년 충남 연기군에 1천3백여평의 대지와 70여평의건물
을 사들여 주유소를 운영했으나 누적적자로 이 부동산을 1년만에 되팔자연
기군이 취득세를 중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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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좌절…"머리숙여 죄송" 대한축구협회, 결국 사과문
한국 축구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축구계에 '비극'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26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협회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 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이 대회 4강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을 9회에서 중단했다.협회는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협회는 이어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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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사의 교육권 침해가 원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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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등장' 민희진 사태에…정치권도 "안 좋은 구태 축약"
전대미문의 기자회견이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연 매출 2조 고지에 오른 하이브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2년 전 방탄소년단의 활동 중단으로 빚어진 주가 폭락 사태를 재연하려는 듯 하이브 주가는 연일 출렁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 레이블 최고 성과를 거둔 뉴진스 소속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반기를 들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고 수많은 카메라가 민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25일 맨얼굴에 모자를 눌러쓰고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민 대표의 일성은 "이러시면 기자회견 못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셔터 소음이 신경 쓰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현장 관계자들의 조율 끝에 사진 촬영을 먼저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러는데 소요된 시간만 해도 10여분이었다.얼마나 그간 쌓인 울분이 많고 현재 자신이 마녀화되는 상황에 그야말로 잠도 잘 수 없는 상태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 대표의 태도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지워나갔다. 처음 20여분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치권에서도 "무속 논란 등 안좋은 모습이 축약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의 핵심 발언 전문을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던 한 기자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기에 이르렀다. 여러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앞으로도 볼 수 없을 풍경들이 이어졌다. 중언부언, 욕설, 한탄, 비속어가 뒤섞여 중간중간 실소가 터져 나왔다.'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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