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평사, 전수조사로 '퇴출'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와 시세를 제공한 감평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에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 내용이 담긴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 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선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와 검찰, 경찰은 그간 618건의 전세 사기를 단속하고 1941명을 검거, 168명을 구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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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39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등에 12억 투입
양천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이달부터 52개 사업 등에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위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옥외주차장 보수, 옥외하수도 준설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커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57개 단지 76개 사업을 지원했다. 신청접수와 현장조사 이후 심의를 거쳐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결과,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부문은 총 55개 단지에서 72개 사업지원금 15억4596만원을,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문은 188개 단지에서 1억9500만원 등 총 17억 4168만 원의 지원금을 요청했다.양천구는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난 18일에는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51개 단지 52개 사업 14개 분야를 최종 선정해 9억 9000만 원을, 188개 단지의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요청사항을 전부 반영해 1억 95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올해 지원 사업으로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의 장애인 진입 램프시설 교체 △전선에 닿아 위험한 수목 정리 △경로당의 낡은 시설 보수 등의 사업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변압기 교체 등 주민안전 관련 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옥외하수도 준설·보수 등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아울러 사립경로당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경비·미화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적극추진을 위해 인센티브(5~10%)를 부여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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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줄거나 나중에 준다"…건설사 직원들 깊어진 '한숨'
올해 성과급 시즌을 맞이하는 건설사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다. 실적 악화로 성과급 축소를 예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 좋지만 성과급은 제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기도 한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의 현금확보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힌다.현대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582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7535억원 대비 22.8%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성과급 봉투도 얇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회사 목표 실적 달성 여부에 따라 대략적인 성과급 규모가 정해지고, 소속 본부와 개인 고과에 따른 차등을 둔다. 회사 실적이 악화한 만큼 성과급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GS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550억원으로 전년 6360억원보다 14.1% 줄었다. 성과급 감소도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두고 내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며 "성과급 산정에 실적 악화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낮아진 건설사들…"성과급에 실적 악화 반영"아직 실적발표를 하지 않은 DL이앤씨 등 여타 대형사들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L이앤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156억원을 기록, 전년 9567억원 대비 46.14% 감소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42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 2897억원에 비해 85.5% 급감했다.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건설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우건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조합에 오는 4월로 예정된 성과급 지급을 하반기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의 현금 보유량이 중요해졌다"며 "당장의 '목돈' 지출을 막고자 성과급 지급 연기 요청이 이뤄졌다"고 귀띔했다.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제때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지급 유예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영업이익 7600억원을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성과급 규모나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실적을 발표한 직후이기에 성과급 논의가 진행하려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도 성과급 지급 연기에 대해 "논의중으로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내년에는 성과급 없을 수도"롯데건설도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실적이 악화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581억원으로 전년 1463억원에 비해 60.3%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유동성 위기를 겪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롯데홈쇼핑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원가량의 자금 수혈을 받은 바 있다. 2017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하석주 사장도 재정 건전성 악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건설업계에서는 내년에도 건설사 직원들의 성과급 봉투가 더 얇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잿값 상승이 여전한데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 시장도 냉각됐기 때문이다.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0.3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쟁률이 12.6대 1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청약 미달률도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28.6%였던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미달률은 12월 54.7%로 높아지고 지난달 73.8%까지 치솟았다.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늘어나며 위험선인 6만2000가구도 넘어섰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계약률이 낮아 공사비를 건질 수 없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실적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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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집중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최근 고전하고 있다.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찾는 수요가 줄어든 여파다. 일부 단지에선 분양가보다 1억원가량 낮춘 ‘마이너스 프리미엄(웃돈)’ 매물도 등장했다.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르웨스트(투시도) 전용면적 49㎡는 8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2021년 8월 분양 당시 같은 주택형 분양가(최고 9억6200만원)보다 1억4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이 단지 전용 74㎡ 역시 분양가보다 3000만~1억원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나왔다.마곡동 A공인 관계자는 “5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은 분양권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물”이라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찾는 사람이 드물다”고 전했다.롯데캐슬르웨스트는 분양 당시 전매 제한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내 첫 분양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청약 경쟁률이 657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111㎡는 분양가가 웬만한 서울 시내 아파트값에 육박하는 20억9400만원이었음에도 경쟁률이 6049 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작년 4월 분양한 충남 아산시 한화포레나천안아산역은 전용 117㎡가 분양가보다 5000만원가량 낮은 9억1100만원에 급매로 나왔다. 강원 속초시 속초아이파크스위트도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 낮은 수준에 분양권 호가가 형성돼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매매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7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도산208 전용 52㎡는 최근 1억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가격 하락세가 아파트보다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하는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가격 변동 폭이 비교적 커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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