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수원시정연구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등 공동 연구 추진
이번 업무 협약은 도시·주택 정책 연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협력, 도시주택 정책 관련 정보 공유, 상호 이해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등이다.
그간 HUG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 정책 관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앞으로 수원시정연구원과 소규모 주택정비, 역세권 복합개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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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EU 교통총국장과 미래 교통 협력 논의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헨릭 홀로레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과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했다.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는 202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오다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처음 열리게 됐다.이날 회의에선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전략,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에 따라 등장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전략이 논의됐다.이와 함께 항공‧해운 분야의 탄소 감축 전략, 항공 교통량 관리 방안, 철도 건설‧운영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국제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도 다뤄졌다.어 차관은 “친환경 ICT가 급격히 발전하고 민간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모빌리티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교통 현안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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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일시 정지 비율 15.8%P 증가…이륜차 준수율 가장 낮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비율이 15.8%포인트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국토부와 공단이 최근 교통 사고 사망자 발생이 많은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 한 결과다. 올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엔 일시 정지해야 한다.간선도로 신호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보다 우회전 때 일시 정지 비율이 16.1%포인트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면도로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15.4%포인트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포인트 감소했고, 일시 정지했지만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사업용 화물차의 준수율이 27.7%포인트 높아져 가장 크게 증가했지만 이륜차의 경우 소폭 상승(2.9%포인트)하며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9%였다”며 “보행자 보호 관련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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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깡통전세' 적신호
경남 함안군과 경북 포항 북구, 전북 익산시 등이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조사됐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로 넓혀보면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남 창녕군(93.5%), 포항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등의 전세가율이 크게 높았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 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할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이천시 창전동(97.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97.7%), 경기 여주시 홍문동(93.5%) 등 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전세가율이 높게 집계됐다. 빌라가 밀집한 노고산동의 경우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드물어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국토부는 이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발표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준 경우를 말한다. 올 8월 한 달간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약 1089억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 사고율은 3.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최근 3개월(6~8월 기준) 평균 82.7%로 집계됐다.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 낙찰가율(86.2%)에 비해 3.5%포인트 낮아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올 들어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영향”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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