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꼴로 '교통약자'…고령자가 '절반'

김은정 기자

입력2022.08.08 16:30 수정2022.08.08 16:31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약 5164만명의 30%인 약 1551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3명 꼴로 교통약자인 셈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통약자 수는 이전 조사인 2016년 1471만명 대비 약 80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교통약자 수는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뒤 이어 어린이 321만명(20.7%), 장애인 264만명(17.1%), 영유아 동반자 194만명(12.5%), 임산부 26만명(1.7%) 등이다.

교통수단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여객선(37.8%)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 땐 항공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순위가 낮아졌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관련 뉴스

1

홀로 집값 오르던 서초구마저…尹정부 첫 대책에 '초긴장'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라 시장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오는 9일 발표되는 이번 대책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이뤄지는 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부 내 주택 공급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이죠. 건설사와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업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상급지 이동을 희망하는 수요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기도 합니다.아직 부처 간 세부적인 정책 조율 과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엔 꽤 방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 계획만을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맞춤형으로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전반적인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큰 핵심 줄기 중 하나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해 항상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자는 겁니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나 공공택지를 통해 수도권 외곽을 중심을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원가 주택이나 역세권 첫 집 등도 순차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죠.통합 심의를 통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정부는 재초환 개선도 고심 중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큰 틀에선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값 자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죠.말만 많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의 비주거시설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막판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비중을 늘리면 공급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양보단 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로 청사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정부들이 대규모 주택 공급, 집 값 안정 등을 수차례 주장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된 수요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지난 정부 때 1~2인 가구 증가를 반영해 소형 주거시설을 늘렸지만 결론적으로 1~2인 가구는 중형 이상의 주거시설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주택 공급을 늘려도 제대로 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사실 정부로선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죠. 지난해까지 불붙던 주택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의 집 값이 속속 하락세를 띠고 있거든요.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8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떨어졌습니다. 10주 연속 내림세죠. 서울 25개 구 가운데 홀로 상승 곡선을 유지했던 서초구마저 2022년 3월 21일(0%) 이후 약 5개월 만에 오름세를 멈췄습니다.수도권 규제지역 중 집값이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고요.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인 상태라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진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 가격 측면에선 하방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이나 수요의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순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최근 집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최근 몇년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곳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금리 인상기일수록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중요하다"면서도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줄줄이 나열한 뒤 추진 동력을 갖기 못하는 것 보단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2

LTV 완화해도…2030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작년엔 20~30대 대기 손님이 꽤 많았는데, 최근엔 아예 젊은 층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됐지만 20~30대 실수요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불어난 데다 오히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돼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실제 적용 금리는 평균 연 4%대다. 정부의 주택대출 금리 인하 주문으로 연 7%를 넘어섰던 상단이 5%대 후반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하단이 올라가면서 평균 적용 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부동산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대 실수요자가 불어난 대출 이자 부담에 섣불리 주택 매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이 80%로 완화됐는데도 얼어붙은 젊은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는 지역,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80%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종전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서 1억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실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연봉이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3억2000만원 수준이라는 답이 돌아왔다.서울 영등포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1억원 이상은 줘야 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을 떠나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도 턱없이 부족해 집값 문의가 오더라도 실제로 성사되는 젊은 층의 거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고액 연봉이 아니다 보니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엔 별 차이가 없다”며 “서울 집값 수준 자체가 높은 데다 대출 이자도 부담돼 다른 수도권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3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가덕도신공항, 최적의 공법 필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기본계획 수립을 당부했다고 국토부가 5일 발표했다.어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주변현황, 이주·보상대책 등에 대한 현황을 듣고 새바지항에서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 수립 때 최적의 공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사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기본계획과 병행해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철저한 환경조사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