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역세권 꼬마 빌딩=5호선 양평역 도보 5분 거리 준공업지역 대지 230.1㎡, 연면적 678.99㎡의 상가주택. 전체 명도 가능(현재 50% 완료). 사무실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 사옥이나 학원으로 사용 가능. 37억원. 전속 중개. 02-539-6333 강남 알피엠 김상각 (11650-2018-00236)
◆서울 강동구 천호역 환승역세권 대형 사무실 상가(사진)=지상 14층 건물의 8층 전체 850㎡(전용). 층고 4.5m. 보증금 3억원, 월세 1800만원. 융자 32억원, 실투자 5억원, 연 수익률 17.6% 가능. 사옥, 병원, 콜센터, 스크린골프, 실내 암벽등반, 헬스클럽, 교육장에 적합. 직접 사용 가능. 급매 40억원. 02-486-4600 강동 대광공인 염봉숙 (11740-2022-00059)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역세권 중심상가 독점 약국=1만2000가구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상가의 1층 출입구 코너 점포 전용면적 47㎡(분양 80㎡). 보증금 2억원, 월 800만원에 독점 지정 약국으로 5년 장기임대 중. 융자 9억원, 실투자 8억5000만원, 연 수익률 9.5% 예상. 19억5000만원. 010-5305-9797 수지 동문114 이창수 (가3648-02-2333)
◆경기 하남 감일지구 독점 약국 상가=아파트·상가·오피스 밀집지역 대로변 코너 지하 2층~지상 6층 건물의 1층 점포 184㎡. 엘리베이터 3기 설치. 3호선 감일역 출구 예정지. 보증금 2억원, 월 1000만원에 독점 지정 약국으로 임대 가능. 융자 10억원. 약사는 직접 운영 가능. 28억원. 031-757-5356
◆경기 화성시 대로변 코너 디저트카페 상가=배후 수요와 유동인구 풍부한 대로변 사거리 코너 5층 건물의 1층 점포 전용 36㎡. 보증금 3000만원, 월 1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디저트카페로 임대 중. 융자 2억2000만원, 실투자 7000만원, 연 수익률 9% 예상. 안정적인 소액 투자 임대수익형. 3억2000만원. 02-501-2506 강남 서울공인 이석규 (9250-10933)
◆충남 서산시 음암면 산 아래 농가주택(사진)=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차로 10분 거리 관리지역 대지와 밭 2975㎡.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산 아래 시골집과 텃밭(유실수 포함). 서산~대산간 70호선 도로 인접. 종합병원, 이마트 인근. 주말농장, 귀농·귀촌지로 적합. 3.3㎡당 13만원. 041-666-0006 서산 장승백이 정은현 (44210-2018-00029)
A씨는 2020년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2019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액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A씨가 당초 공시가격(68억원)을 바탕으로 신고한 증여세는 약 25억원. 국세청은 그러나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48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 가격이 약 125억원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세금폭탄’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올해 초 한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분쟁 도화선 된 감정평가A씨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날까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낸 시가로 비주거용 건물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건물주가 낸 심판청구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을 내린 사건은 총 34건이다. 34건 모두 기각으로 종결돼 심판을 청구한 건물주 중 상당수가 법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중 최소 20건 이상이 법정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분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시가’라는 잣대를 새롭게 들이댄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가 자주 이뤄지지 않아 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져왔다.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과 현재 가치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한다. 꼬마빌딩 증여가 한때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조명받았던 배경이다.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주택 보유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과세 방침을 바꿨다. 이전엔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비슷한 자산의 매매나 수용, 공매, 감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거주용 자산 가치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국세청은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3개월(법정 결정기한)간 과세 대상 부동산이나 이와 비슷한 자산의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로 집어넣었다. 국세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한 평가 결과도 심의위가 다룰 수 있도록 했다.◆“왜 나만?”…‘깜깜이 잣대’에 분통건물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국세청만 아는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과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은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에 해당할 경우’가 전부다. 국세청은 “선정 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돼 원활한 국세 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소송 당사자는 “세법에서 허용되는 한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도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감정평가가 모든 건물주를 상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비슷한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에게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냐”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납세자가 아닌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이렇다 보니 건물주들 사이에선 현재 국세청의 과세 방침을 두고 ‘복불복 세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도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만이고,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재수없게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며 “현 과세 방침이 유지된다면 국세청을 상대로 한 건물주들의 소송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경기 고양시 역세권 대로변 코너 빌딩=상업지역 대지 800㎡, 연면적 5500㎡의 11층 건물. 보증금 7억원, 월 5650만원에 임대 중. 투자 및 임대수익용으로 적합. 급매가 120억원. 02-534-8878 강남 에스비 김안호 (11680-2019-00063)◆충북 청주시 성안길 투자 및 수익형 빌딩=대지 465㎡, 연면적 913㎡의 내외관이 수려한 4층 건물. 청주의 명동으로 불리는 성안길 중심지역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등 입점. 보증금 4억원, 월 5000만원에 공실 없이 임대 중. 급매가 88억원. 02-533-8335 강남 스카이 허봉환 (9251-6672)◆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역세권 꼬마빌딩(사진)=5호선 양평역 도보 5분 거리 준공업지역 대지 230.1㎡, 연면적 678.99㎡의 상가주택. 전체 명도 가능(현재 50% 완료). 사무실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 사옥이나 학원에 적합. 37억원. 전속 중개. 02-539-6333 강남 알피엠 김상각 (11650-2018-00236)◆경기 화성시 1호선 병점역세권 1층 상가=병점역 도보 3분 거리 20층 건물의 1층 점포 71.74㎡.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90만원. 융자 3억6000만원, 실투자 1억3700만원, 연 수익률 6.65% 가능. 배후가구 풍부. 안정적인 임대수익형. 5억2700만원. 031-377-4079◆경기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중심상가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7000가구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한 대로변 상가의 2층 코너 점포 전용면적 134㎡(분양 231㎡). 보증금 5000만원, 월 200만원에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10년 장기임대 중. 융자 2억8000만원, 실투자 1억6000만원, 연 수익률 9.6% 가능. 2층 3.3㎡당 700만원으로 저렴. 사정상 급매. 4억9000만원. 010-5305-9797 수지 동문114 이창수 (가3648-02-2333)◆충남 천안시 불당동 1층 테라스 상가(사진)=천안아산역 업무지구 내 주상복합의 1층 전면 점포 146㎡. 가게 앞 테라스 약 20㎡. 보증금 3000만원, 월 215만원에 부동산 사무실로 임대 중. 산업은행, 천안세관 신축 예정. 수혜 기대. 4억6000만원. 041-900-2575 아산 마하에셋 김은영 (44200-2018-00064)◆충남 서산시 대산읍 섬(사진)=서산 가로림만 내 섬 전체 8만8706㎡. 국가해양정원 관광지로 개발 진행 중인 곳으로 섬 안에 주택 1채, 선착장, 식수, 전기 사용할 수 있어 개발 가능. 간조 시 차량 통행 가능하고 여객선도 운행 중. 리조트, 연수원, 별장 부지로 적합. 3.3㎡당 13만원. 041-666-0006 서산 장승백이 정은현 (44210-2018-00029)매물마당 게재문의 : 02-3277-9966 landpl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