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오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9일간 이뤄진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수료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연구원이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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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국 땅값 0.91% 상승…거래량은 26.9% 감소
올해 1분기(1~3월) 전국 땅값이 전 분기보다 0.91% 올랐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19.3%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이 0.91%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작년 4분기 상승률(1.03%)보다 0.12%포인트 낮은 수치다. 작년 1분기(0.96%)와 비교해선 0.05%포인트 줄었다.수도권은 작년 4분기 1.17%에서 1.01%로 상승 폭이 줄었다. 지방도 같은 기간 0.78%에서 0.72%로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의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에선 세종(1.31%)과 대전(1.01%)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변동률이 확대된 곳은 울산(0.59%→0.69%)과 경북(0.49%→0.53%) 2곳이었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0.97% 올랐고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각각 상승했다.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지난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8000필지(476.6㎢)로 전 분기보다 19.3%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4000필지(444.3㎢)로 전 분기 대비 17.6% 감소했다.지역별 거래량은 강원(-32.7%) 광주(-32.2%) 대전(-31.6%) 등 대부분이 감소했고 전북(2.5%)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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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용산·양천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네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8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03% 올랐다. 둘째주 상승률(0.04%)보다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달 14일 보합세를 보인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2주 연속 0.03% 올랐다.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인 서초구도 0.0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주 상승 전환한 양천구는 이번에도 0.02% 올랐다.서울 지역 고가 단지들의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55㎡는 지난 15일 신고가 59억원에 거래됐다. 1년 전보다 4억원 올랐다. 작년 12월 40억5000만원에 거래된 여의도서울 전용 139㎡는 지난달 42억5000만원에 팔렸다. 3개월 만에 2억원이 오른 셈이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 106㎡도 지난달 직전 거래가(19억8000만원)에 비해 1억7000만원 오른 21억5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은 중대형 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돼 지역별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불안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살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 거래만 허용된다. 오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됐다.심은지/안상미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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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5년 동안 63% 오른 공시가격…국민 부담 고려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납세 능력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납세자의 납세 능력이 부동산 시세와 동일하게 오른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납세 능력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그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누적 63.4% 인상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서울이 97.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90.10%), 대전(72.01%), 경기(70.31%) 등도 높은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지속된 인상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도 크게 늘었다. 박 실장은 "2017년 653만8607가구였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2022년에는 595만5308가구로 11.6% 감소했다"며 "이 기간 4억원 이하 주택이 많이 줄어든 반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2192가구에서 75만7813가구로 722.0% 급증했다"고 분석했다.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부담금 산정 등 67개 제도에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박 실장은 "국민들의 세 부담은 공시가격에 비례한다"며 "국민들의 납세 능력이 공시가격 급등을 따라가지 못하니 정부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현실화 비율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 0.6%포인트에 그쳤던 3억원 미만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68.6%)과 30억원 이상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69.2%) 격차는 2020년 11.1%(3억원 미만 68.4%, 30억원 이상 79.5%)까지 벌어졌다.박 실장은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세율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면서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격차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현실화율 제고보다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현실화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 균형성을 높이고, 동일 부동산 유형에서 가격대별로 존재하는 격차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도 제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박준 서울시립대(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형평성을 고려한 로드맵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정책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현실화율 상향을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와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원장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심해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준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주택의 용도, 경과 연수 등 공시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준을 구체화해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근거 데이터를 공개해 공시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기관과 상호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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