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도시 M1블록'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 획득
LH, 에너지 복지·탄소 중립에 적극 나선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한 건축물이다.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행복도시 6-3생활권 M1블록은 단열강화, 결로 방지, 기밀성 향상 등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틈새를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신축주택의 35% 수준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에너지 사용 패턴과 에너지 생산·사용량을 조사해 실제 성능을 분석하고 거주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박철흥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제로에너지 기술 선도사업을 분석하고 표준 모델로 만들어 'LH 공공주택 품질 향상', '에너지복지 강화', '2050 탄소중립 지원'의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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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쏟아질 분양 물량이 많다면 몰라도 이제와 청약 바꾼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임대 매물까지 잠겨서 지역 주민들 고통만 더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되자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과 거주민들이 향후 집값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기대효과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꺾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는 현행 '지역거주자 50%, 전국 50%'인 청약제도 개편을 조율하고 있다. 전국구 청약을 유지하는 대신 비율을 지역거주자 60%, 전국 40%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유입이 줄어 2030년 인구 50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행복청의 우려가 작용했다.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을 없애거나 지역거주자의 청약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투기 수요 차단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역거주자 자격을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 거주로 늘리고 3년 실거주 의무와 8년 전매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청약제도 개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자가 보유와 임대 비율이 5대 5 정도"라며 "집값이 대폭 오르면서 전세값도 덩달아 뛰었다.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져 제도 개편에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세종시 주민들 사이에는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거주민은 "8년 전매제한으로 신축 매매 물량이 잠기고 3년 실거주로 임대 물량도 잠겨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구축 집값과 전세값만 고공행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거주민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호재가 많은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8년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했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도시 개발은 거의 끝났고, 현재 추진되는 물량은 5~6년 뒤에나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개편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세종은 이미 중부권의 서울이다. 집값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수요가 많기에 재차 상승할 것"이라며 "외곽에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행복도시와 거리도 멀고 시장에 나오려면 5~6년은 지나야 한다. 큰 영향 없다"고 단언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80주 연속 상승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7월부터 12주 연속 하락세다. 올해 누적으로는 2.03% 올라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지난해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인데다 국토교통부 등이 세종 연기면과 조치원읍 등에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예정된 세종시 주택공급 물량은 1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은 장기적인 '집값 우상향'을 예상하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향후 국회 타운 조성 계획 등이 가시화되면 대전, 천안 등 인근 지역에서 이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만큼, 전세를 사는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거주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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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가 또 한번 대폭 손질된다. 특공 자격이 수도권 이전 기관으로 한정되며 지방의 혁신도시에서 특공을 받은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세종시 특공 자격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제한한다.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기관 특공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높아진다.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론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특공 비율은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로선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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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행복도시 [조재길의 경제산책]
지난 21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인근에서 귀를 먹먹하게 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산별노동조합에서 집회차량 두 대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한 뒤 민중가요를 틀었던 겁니다. 하루종일 이어졌지요. 확성기는 공사현장을 겨냥했지만 주변 공무원과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습니다. 이 소음은 수km 밖에까지 퍼졌습니다.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관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112 전화가 많이 걸려와 출동했는데, 실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순간적으로 기준치를 넘기도 했지만 금방 소리를 줄이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현행 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무시간대 소음 유발 허용치(주거지역 등 기준)는 65dB(데시벨)입니다. 10분 연속 이 기준을 넘을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9분간 커다란 소음을 냈더라도 잠깐 낮추거나 끄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소음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다 해도 바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만 내릴 수 있지요. 이 명령을 다시 어기면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이를 반복해서 어길 때 비로소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 경찰관은 “요즘 세종시에서 집회 소음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했지만 규제 허용치를 밑도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커다란 소음을 유발하는 이익단체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건설업체가 갑질을 많이 해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현장에서 실시간 소음을 측정하면서 음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요구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확성기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지요.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인 세종시엔 정부 부처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익단체·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지요. 고용노동부 앞에 설치된 ‘집회 천막’만 해도 2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몇 곳 위치해 있는데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여기 아이들은 동요보다 민중가요를 먼저 배운다”고 했습니다.소음만이 아닙니다. 불법 현수막(플래카드)도 문제입니다. 정부청사 펜스마다 더 이상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현수막이 촘촘히 붙어 있지요. 이중 삼중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사유 재산이었다면 벌써 떼어냈을 겁니다.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이외의 모든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아주 일부의 예외만 있지요.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1장당 2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설치를 요구한 사람 포함)에게 부과합니다. 단속 권한 및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이익단체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도를 넘는 집회 소음과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은 선진국의 정부청사 주변에선 보기 힘든 광경들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음과 현수막 공해를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 심정은 어떨까요.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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