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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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가 빗나갔다.

시장은 더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6월 이후 올라갈 세금을 고려해 매매가를 올리거나, 전월세상한제로 소득이 드러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셋값 인상, 월세 전환 등 세입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8건을 기록했다. 아직 신고 기간(30일)이 남았지만 전달 3610건을 넘어설지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524건에서 올해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매달 감소세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1월 1만8769건에서 2월 1만5442건, 3월 1만5972건, 4월 1만377건, 5월 8852건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물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845건으로 한 달 전(8만7203건)과 비교해 3.9%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4.9%(11만1106건→10만5667건), 인천은 7.8%(2만1768건→2만76건) 감소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올해 들어 주간 누적 상승률은 1.67%다. 작년 같은 기간(-0.14%) 마이너스에서 올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각각 8.09%, 9.13% 올라 작년 같은 기간(4.91%·5.19%)보다 더 올랐다.

이는 정부 예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경우 매물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리라는 게 당초 정부 기대였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7·10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증가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현재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 여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등 부담이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소득이 드러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집주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