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팔아도 세금, 안팔아도 세금"…차라리 보유 택해
전국서 매물 감소세 ‘거래 절벽’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에 워낙 아파트 공급이 없어 더 오른다는 전망이 넘쳐 나는데 세금 오른다고 매물을 내놓겠어요? 설령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매수 희망자가 더 많으니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포 A공인 대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시장에서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면 올해 상반기 매도를 서둘러야 하지만 다주택자 상당수는 집을 파는 대신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선 매물이 귀해지면서 호가가 오히려 오르는 분위기다.
"신규 매물 손에 꼽을 정도”
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은 이날 기준 서울(-2.4%)과 경기(-2.2%) 등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이 10일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 4만건을 밑돌다 지난 2월부터 늘어 4월 4만8000건을 넘어섰지만, 이달 들어 다시 4만6000건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세 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배짱 호가를 부르며 ‘버티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반포 K공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팔면 세 부담이 하반기보단 적다고는 하지만 팔지 않으면 세금 72%를 아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다주택자들이 한다”며 “이미 종부세 등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았나. 이왕 세금을 냈으니 또 팔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고 싶지는 않다는 심리”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앞으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도 매물 출회를 망설이는 요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매수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주(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7로 조사됐다. 지난주 102.7보다 1.0p 더 높아져 4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겼다.

매매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해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 집값이 다시 상승할 기미가 보이는데 집을 팔겠다고 선뜻 내놓겠나”라며 “지금도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집이 팔릴 때 마다 신고가는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인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 팔아 차익을 10억원 남기면 양도세 부담이 6월 전에 비해 1억1000만원 늘어난다. 기존에는 세 부담이 5억3100만원이었지만 6월1일부터는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더 오를텐데…차라리 증여하자“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증여취득세율을 12% 올린 만큼 양도세 중과와 증여 취득세 상향에 따라 증여 부담이 큰 데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기 보단 "물려주자"는 심리가 강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전월(6541건) 대비 57.1% 증가했다. 월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건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2000건을 넘었다.

특히 강남구 증여는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많았다. 같은 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도보다는 가족 간의 증여를 택하게 되는 배경으로 봤다. 또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은 것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더 낮은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6월 이후에는 절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매매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압구정 K공인 관계자는 “하반기 대선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규제 완화하자는 공약이 대거 나올텐데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 본다”며 “최근엔 매매계약을 진행하다가 매도자가 호가를 더 높이는 경우가 많아 거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시장에선 실거래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은 2198건으로 거래량이 더 줄었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지만 거래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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