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로 등서 소규모정비사업…5만2000가구 공급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은 2곳 그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대도시 27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주거재생사업이 이뤄져 2만1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도 1만3000가구가 추가로 들어선다. 대전과 울산 택지지구에서도 1만8000가구가 나온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조사 결과 투기의혹이 발견돼 2곳밖에 내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신규 주택 5만2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를 확정해 29일 공개했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도사업지구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낡은 단독주택지를 비롯한 20곳이다. 1만70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선다. 특히 서울 시흥동 일대 3곳에서만 3만4100가구가 새로 건설된다. 중랑구 면목동과 중화동 일대 3곳에서도 2200가구가 건설된다.

수도권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수원 권선구 세류3동 남수원초등학교 인근 낡은 단독주택지에 1210가구가 새로 건설되고, 성남 태평동 성남여중 서쪽에도 1100가구가 들어선다.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인근에 670가구,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는 250가구가 건설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 10만㎡ 미만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주거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도 3700가구를 새로 짓는다. 서울 구로 가리봉동파출소 인근 370가구를 비롯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인근, 안양시 안양예고 동쪽, 인천 숭의2동 용현시장 인근·석남동 서부여성회관 인근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에서는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일대와 동구 천동 비학산 남쪽에서도 재생사업을 펼친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생활편의 시설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후보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도심 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2 이상인 주거취약지 중에서 사업가능성과 지역거점화 여부 등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7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적률은 민간개발 대비 평균 76%포인트, 공급 세대수는 1.3배, 토지등소유자 수익률은 13.8%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에서는 4-2생활권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바꿔 49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6-1생활권에서는 산업·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3200가구를 짓는다. 같은 생활권 상업용지도 용적률을 높여 주상복합 아파트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 선바위지구 183만㎡는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돼 1만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상서지구 26만㎡도 공공택지로 개발해 3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신규 택지지구 주택은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날 택지지구 후보지를 2곳밖에 내놓지 못한 것은 투기성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굴로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그달 24일 광명·시흥 7만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하고 14만9000가구의 입지 발표를 남겼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거래 조사 결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몇몇 후보지에서 쪼개기·외지인 거래 급증 정황을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거래량의 80%가 쪼개기 거래로 나타나고 가격이 인근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게 형성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2개 후보지를 뺀 나머지 후보지에서 투기 의심 거래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 분석단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의 선도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