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주 발표"

강진규 기자

입력2021.03.26 07:39 수정2021.03.26 07:4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대책과 투기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세대들의 피해"라며 "LH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A아파트(158㎡) 가격이 20억원(25층)에서 18억3000만원(7층)으로, 용산구 B아파트(84㎡)는 12억2500만원(13층)에서 10억6000만원(14층)으로 떨어진 점 등을 사례로 들며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사례에 따라 직전거래에 비해 상당폭 떨어지는 거래도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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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취포자 100만명인데 고용 개선세?…"양심 없는 소리" [신현보의 딥데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월 고용 지표들이 크게 하락했다 2월 소폭 반등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 시장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정 총 책임자와 경제수장이 한달 반짝 반등을 개선세라고 표현한 데 대해 안일한 해석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전년 동월 대비 각종 고용지표는 모두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축인 20~40대에서 구직을 접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2년 연속 14%대 증가세를 보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이 연령대의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코로나19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구직을 중단하고 언제든 노동시장 진입을 노리는 예비 노동자가 쌓여만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고용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하는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음달 발표될 3월 고용지표부터는 코로나19 기저효과를 감안해 잘못된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달 반짝 회복에 경제수장은 "개선세" …학계 "양심도 없는 소리"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2월 고용지표는 전월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2개월째 감소했고, 실업률은 10개월째 상승 중이다.가장 큰 문제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40대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쉬었음' 인구에서 20~40대만 지난달 97만7000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원하는 일자리나 일자리 자체를 찾을 수 없어 구직 활동을 접는 사람들로, 사실상 실직자로 분류된다. 20~40대 이 인구는 전월 대비 5.9% 감소하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3% 증가한 수준이다. 20~40대 추산 인구가 약 2000만명이라는 점에 미루어 20~40대 20명 중 1명은 아무 이유 없이 '집콕'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2월은 국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 탓에 각종 지표가 이미 예년 보다 악화됐던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해 2월 20~40대 쉬었음 인구도 전년 대비 14.8% 급증한 바 있다.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된 올해 2월 고용 지표는 매우 참담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도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개선세 지속,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 등 감안시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취업자 수가 지난 1월 감소폭에 비해 줄어든 것을 두고 고용이 회복세라고 표현한 것이다.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심도 없는 소리"라며 "청년들 고용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개선세'라는 말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전월 대비 일시적 회복세인데다, 현 정부 들어 고용 개선은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에 노인 고용만 증가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다…불확실성 지속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발언이 섣부른 낙관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수출 개선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민간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통상 경기와 고용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 후에야 고용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등 타격 지속에 고용 회복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상품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종사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최근 20~40대 고용 위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다. 반면 지난 2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전부터 최저임금 급상승 영향으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고용 감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부터 고용회복 착시 효과 발생 가능 …"노동 수급 문제, 민간으로 해결해야"지난해 기저 효과로 인해 3월부터 고용 지표가 크게 회복된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표만 보고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전후 시장 여건으로 인해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기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3차 확산 이후 기업의 구인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노동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 수출 지표 개선에도 전반적인 경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 시장 악화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민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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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옆·한강변 '알짜'…흑석11구역 사업 인가

서울 서초구 반포와 가깝고 한강변에 접해 인기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작구 흑석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사업 진척 소식에 부동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흑석뉴타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총 10개 단지,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흑석11구역 사업시행인가동작구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흑석11구역 관계자는 “오는 10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를 여는 등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흑석동 304 일대에 있는 흑석11구역은 8만9317㎡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가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4501억원이다. 조합원분 699가구와 임대물량 257가구를 제외한 5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옥탑 산책길, 리조트형 테마 조경 등 각종 특화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흑석11구역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흑석뉴타운 중 규모가 큰 편인 데다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4호선 동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 등이 가깝다. 반포한강공원이 인근에 있는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흑석11구역 전용면적 84㎡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분 매물은 지난해 초 12억~13억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17억~18억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흑석동 H공인 관계자는 “지난 1월 전용 84㎡ 새 아파트를 받는 빌라가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거래부터는 입주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막차’를 노리는 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동작구에 따르면 흑석뉴타운 내 10개 구역 중 4구역(흑석한강푸르지오)·5구역(흑석한강센트레빌1차)·6구역(흑석한강센트레빌2차)·7구역(아크로리버하임)·8구역(롯데캐슬에듀포레)이 입주를 마쳤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2023년 2월 입주할 예정이다. 흑석뉴타운에서는 지난해 10월 ‘아크로리버하임’이 비강남권에서 최초로 전용 84㎡ 매매가 20억원 시대를 열어 주목받았다. 면적 90만㎡에 달하는 흑석뉴타운은 총 10개 단지에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활발흑석뉴타운에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흑석9구역은 시공사 재선정을 준비하는 등 민간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대안설계 등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시공사를 다시 뽑고 있다. 흑석9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5월 새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고 시공사 선정 등을 할 계획”이라며 “기존 롯데건설은 물론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도 있다.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흑석2구역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새로운 사업성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추진위원장은 “기존의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성이 떨어져 용적률 600%, 최대 층수 50층, 주변 시세 90% 수준의 분양가 등을 공공기관에 제안했다”며 “4월 공공재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연 뒤 주민 동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집값은 강세다.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전용 84㎡는 지난달 27일 16억6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월 15억7500만원에 거래된 뒤 9000만원 뛰었다. ‘흑석한강푸르지오’ 전용 84㎡는 1월 15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5000만원 오른 16억1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전용 84㎡가 20억원대를 돌파하자 사업성이 높아져 흑석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일부 변수”라고 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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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은닉 재산 찾은 세무공무원에게 '자' 선물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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