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집값 버스 운행한다

김하나 기자

입력2021.03.11 07:55 수정2021.03.11 09:06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LH직원 투기의혹까지…
시민들 분노 버스광고에 직접 항의 나서
정부, 오늘 오후 LH투기의혹, 1차 전수결과 발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운행하는 버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 자료=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시민들의 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내달 9일까지 30일간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서울시민에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집값정책, 이로인한 집값이 폭등한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 모임은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투기부양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실질적인 집값하락 정책을 펴 달라"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모금을 통해 버스광고에 나섰다. 버스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서울의 50만 임대주택 세금특혜 폐지하여 집값 원상회복!'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개인들이 광고 형식을 빌어 주장을 펼친 건 주식시장에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까지 번지게 됐다.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반대' 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전광판에 광고를 한 바 있다.

이 모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겼다. 집값 폭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10일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자료=공전협

전날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조사 확대를 요구했고, 강제수용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을 갖고 토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밝힌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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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한 30대 신혼부부 윤모 씨(35)는 전세살이 중이다. 집을 매수할까 고민도 했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약을 기다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집을 매매해야하나 고민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지 의구심이 들어서다.윤 씨는 “3기 신도시로 대규모 공급이 나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엔 다시 매수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가족들끼리 논의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과 반대로 결정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도 공급 계획이나 일정, 향후 집값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향후 정책과 집값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3기 신도시 전역에서 투기가 확인될 경우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예상보다 공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올 초 집값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매수 대신 청약을 택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주춤한 상태였지만, 매수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10일 서울 외곽지역 중개업소들은 매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노원구의 K중개업소 관계자는 “올 초 이후 한동안 매수 문의가 없고 매도 물량도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매물을 찾는 고객들이 전화를 해오는 분위기”라며 “보금자리론 대상이라 대출이 50%까지 가능한 6억원 이하를 찾는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시장에서 매수자들은 조급함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연달아 밝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며 야당과 시장 제기된 ‘3기 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는 게 우세한 의견이다. 이 때문에 ‘패닉바잉’ 수요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2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 매매가격은 2.46% 뛰며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외에도 양천구(2.30%), 중구(2.12%), 동작구(1.74%) 등 외곽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평균매매가 상승률(1.14%)보다 크게 가팔랐다.관악구의 I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2·4 대책으로 빌라를 사기도 불안해지고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사기도 불안해진 젊은 층들이 다시 구축 아파트를 찾는 상황”이라고 말했다.30대 직장인 황모 씨(37)도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려볼까도 했지만 땅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7월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니냐”며 “내년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도 더 줄어든다는데 최근 집값이 약간 주춤할 때 매수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은 2만6000여가구로 지난해(4만8758가구)보다 45%(2만2000여가구) 급감해 반 토막이 났다. 내년에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1만7000여가구 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엔 서울 가장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에서도 10억원대 거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 59㎡는 지난 1월 말 1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 전 실거래가인 9억5200만원보다 4800만원 뛰었다. 금천구 전용 59㎡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1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구로구에선 신도림동 ‘디큐브시티’와 ‘동아1’ 전용 59㎡가 각각 10억원과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소형 아파트 10억원대 추세를 굳혔다. 관악구에선 이미 소형 아파트값이 12억원대에 진입했다.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2차’ 전용 59㎡는 지난 3일 12억원에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달 21일 10억9000만원에 거래된 뒤 1억1000만원 올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부터 서울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실수요가 몰리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났고, 아직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지역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미 통계에서는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8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추산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원으로, 전월(7억9741만원)보다 1234만원 올랐다. KB국민은행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고가다.서울 평균 주택값은 2016년 6월 5억198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한 뒤 1년9개월 만인 2018년 3월(6억273만원) 6억원을 넘겼고, 7억원을 넘기는 데까지는 다시 2년1개월이 걸리면서 지난해 4월 7억81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7억원에서 8억원 돌파까지는 불과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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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광명시흥지구에 7만 가구…"서울 집값 잡기엔 한계"

여섯 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만 가구에 달하는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를 전달했다”는 의견과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도 부담이다. 예고된 주택 공급 대책 일정이 미뤄진다면 주택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남권 최대 신도시 조성광명시흥지구에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7만 가구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인 일산(6만9000가구)보다 많다. 부지 면적은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811만㎡,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459만㎡ 등 총 1271만㎡다. 서울 여의도의 4.3배에 달한다. 기존 1·2기 신도시를 통틀어도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 운정(1660만㎡) 등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 규모다.정부는 광역교통망 대책도 내놨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신도시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다.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과 연계해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쪽으론 고속철도(KTX) 광명역 및 신안산선 학온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철도망 구축이 마무리되면 여의도까지 20분, 강남역까지는 45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지구 내 목감천을 따라 길이 7.1㎞짜리 수변공원과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에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서남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에서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광명시흥지구 등 1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만 가구 규모의 택지지구는 다음달 공개된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이 주요 후보지로 꼽힌다. ○“서울 집값 불안정 계속될 것”전문가들은 광명시흥지구가 공급 확대 신호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5년부터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입주는 2028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신도시 입주 전까지 교통 계획이 완비될지도 미지수다. 아파트 수만 가구가 들어선 기존 1·2기 신도시도 교통망 구축 지연으로 ‘직주근접’이 되지 않아 서울로 쏠리는 주거 수요를 분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례신도시다. 위례를 관통하는 트램인 위례선이 올 들어 착공했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처음 담긴 위례신사선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경기 서부권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것도 부담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오는 7월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예정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차 공공택지 추가 발표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중 2차 공공택지 추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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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재정적자 1.8조…올해 나랏빚 1000조 늘어나나

올 들어 한 달 만에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지출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15조원 규모의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향후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있어 올해 나랏빚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월부터 1조8000억원 적자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1조7000억원 적자보다 폭이 커졌다. 1월 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월별 재정수지 지표가 발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수지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재정수지가 악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등으로 총지출이 늘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증가폭 8000억원을 제외하면 2조1000억원을 더 썼다. 다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였다.1월 기준 국가의 채무 수준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작년 결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작년 채무에 대한 결산을 완료한 뒤 수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1차 추경안을 기준으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1차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3차 추경이 또 이뤄질 수 있어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수는 증가국세 수입은 반짝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작년 1월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소득세는 작년 1월보다 2조4000억원 많은 11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작년 11~12월 주택 거래량이 21만1000가구에서 25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해외주식·채권펀드, 부동산펀드 등의 환매가 크게 늘면서 배당소득세가 더 걷힌 것도 소득세수 증가에 기여했다.1월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이달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법인세수를 예측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대상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여파로 1조원 감소한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기금 수입은 작년 1월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원 중 1월까지 집행된 것은 9.9%인 33조8000억원이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