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못 띄우게…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 방안 검토"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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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계약당일 중개사 입회하에 실거래 신고하는 방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가 신고시 최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금으로선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당일로 바짝 앞당긴다는 것이다.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변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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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2·4 대책 실효성 논란…변창흠 "충분히 가능하다"
현금청산 논란엔 "선의의 피해자 있을 수 있지만 가격안정 위해 필요"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변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변 장관은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김 의원은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4 대책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도 끼어 있어 비용 증가 요인도 많은데, 어떻게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지 비전이 막연하다"며 "장밋빛 기대만 부풀려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따져물었다.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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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 거의 조사…조만간 발표"
최근 현대차 코나 전기차(EV)에서 화재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결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거의 조사가 됐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코나 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현대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작된 코나 EV 7만7천 대를 전세계에서 리콜했다.당시 국토부는 코나EV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하지만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측은 배터리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또 지난달에는 리콜 조치를 받은 코나 EV에서 불이 나 리콜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며, 이달 15일에는 현대차에서 만든 전기 시내버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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