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변 장관은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4 대책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도 끼어 있어 비용 증가 요인도 많은데, 어떻게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지 비전이 막연하다"며 "장밋빛 기대만 부풀려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어포더블(affordable)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따져물었다.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