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고시촌 거주자에 공공임대 6000가구 지원
전국 50개 권역 있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부터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촌이 정비되면 쪽방 주민은 현재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의 재정착과 토지·주택 소유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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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재건축 2년 실거주 안하면 분양권 날아가
작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집값 불안과 함께 정부가 수차례 쏟아낸 부동산 대책 속에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그동안 발표된 대책이 속속 시행되는 올해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도 정부는 일찌감치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공급방안을 담은 ‘2·4 대책’이다. 공공 주도 개발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책에도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거나 주택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자. 전·월세 계약후 30일 내에 신고해야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안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아파트 입주 전 하자보수와 관련한 규제도 올해 1월부터 강화됐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관련 규제를 정비한 것이다.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강화올해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다. 이들 규제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최초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건축 단지 중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법 개정 동향을 챙겨야 한다.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1·2차 정밀안전진단 선정·관리 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안전진단 통과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다. 2월 4일 이후 매수 주택, 공공 주도 개발 땐 현금청산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에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 담겼다.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선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 주도 개발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구성된다.문제는 이들 사업 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달 4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는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주도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금청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참여 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 내에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그 외 주택은 현금청산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반기 두세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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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역대급 불장’이었다. 총 24번에 걸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상승폭이 더 가팔라졌다. 작년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은 유례없는 전세대란을 가져왔다. 매수세로 전환된 전세 수요는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서울 등 수도권을 규제하자 광역시 등 지방이 오르는 ‘풍선 효과’도 상승세를 부추겼다. 저금리 속 유동성이 넘치는데 집값만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 대책들이 부작용만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매매가격 상승률은 5.36%를 기록했다.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선 외곽에 자리잡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노원구가 4.74% 올랐다.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의 상승률은 무려 37.05%에 달했다. 작년 주택 전세와 월세 가격은 각각 4.61%, 1.09% 올랐다. 둘 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번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25번째 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대책은 ‘서울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라는 사상 최대 규모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주도 개발로 이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주민 3분의 2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즉 공공 주도 개발이 호응을 얻지 못하면 메가톤급 목표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적어도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장기적인 안정세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구체적인 사업지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헛발질”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매수 주택은 공공 주도 개발 땐 현금청산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의 수정 보완과 서울시장 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세 등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자든 모두 이런 변수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유정/장현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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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비용 분쟁…서울시 "市 경계까지만 운행, 환승하라"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광역철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직결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로 넘어가는 철도 구간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시 경계에 있는 환승역까지만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인천을 오가는 시민은 환승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서울시는 9일 “앞으로 도시·광역철도의 시외 연장 방식에 관한 원칙을 직결 연장이 아니라 평면 환승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직결 연장이란 시 경계선 밖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을 하나의 노선처럼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온수~부평구청을 잇는 7호선과 하남까지 연장된 5호선 등을 운영하며 수도권 광역노선을 대부분 책임져왔다. 반면 평면 환승은 맞은편 플랫폼에서 환승하는 구조로 이용객이 철도를 갈아타는 방식이다. 환승 구조가 도입되면 지하철 운영 주체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독일과 중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지하철의 교외 노선 운행 시 평면 환승을 도입하고 있다.서울시가 직결화 대신 평면 환승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직결 연장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올해 1조5991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책임 분담 및 추가적인 직결 연장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선 연장 공사비와 철도 구입비는 국비에서 40~50%가량 지원받지만, 철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지·보수 등의 비용은 대부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5호선이 서울 상일동에서 하남검단산까지 연장돼 해당 구간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승무 인원 35명이 필요한데, 인건비 등을 대부분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그동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철도 직결화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대광위가 승인한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계획은 직결화 과정에서 비용 부담 문제로 지하철 노선을 복선으로 할지, 단선으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단선으로 하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며 다른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화와 관련해선 인천시가 비용 분담을 거부하며 서울시와 대립하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이번 서울시의 선언으로 광역철도 직결화를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강남 접근성, 집값 영향 등을 이유로 철도 직결화를 거세게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과 운영 책임이 분담돼야 직결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직결화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직결 연장과 평면 환승 중에서 사업별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수정/최진석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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