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대신 조롱' LH 직원들…오늘 '사이다' 발표 나올까 [식후땡 부동산]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일부 LH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에는 투기를 정당화하거나 일반국민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의 토지주들과 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세균 국모총리가 직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LH사태를 진정시키게 될지, 또다른 폭탄이 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발표

첫 번째 뉴스입니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오후 2시30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13명 외에 얼마나 추가될지가 주목됩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검경, 'LH수사' 공조…합수본 770명 매머드급 규모

경찰과 검찰이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시도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70여명 규모였지만, 10배로 커진 겁니다. 합수본은 앞으로 내부 정보 부정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與,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추진합니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LH조롱글 국민 분노 자극…패러디물도 쏟아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 투기가 더 많은 데 왜 우리한테만 XX"이냐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먹은 게 우리 회사가 해먹은 것 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며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도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해라",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간다"는 등 부적절한 글들이 게시됐습니다.

온라인상에 LH 사태를 비꼬는 게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LH가 우리말 '내'라는 글자와 유사한 점에 착안한 내용도 있습니다. 동화책 제목 '다 내 꺼야'를 수정해 '다 LH 거야'로 바꾼 이미지를 비롯해 "LH가 개발될 토지를 사유화하니 '내(LH) 토지주택공사'라고 읽자"는 글도 있습니다. 또 'LH 혼자 산다' 'LH로남불' 'LH돈LH산' 등 다양한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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