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떠난 김현미, 오는 변창흠…강북 아파트, 중위가 8억 돌파
![[식후땡 부동산] 떠난 김현미, 오는 변창흠…강북 아파트, 중위가 8억 돌파](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1492724.1.jpg)
◆김현미 "집 걱정 못덜어드려 송구"
첫 번째 뉴스입니다. 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국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쥐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이 어제(28일) 온라인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및 전셋값의 상승을 막지 못한데 대한 사과도 보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며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가구, 2025년에는 240만가구로, 무주택 800만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오늘부터 임기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오늘(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정부들어 두 번째 국토부 장관입니다. 야권에서는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 등을 문제삼았지만, 여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임명까지 이어졌습니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비롯해 공급대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가진 언론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도시재생지역 개발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등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다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르지 않은 규제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 강북 아파트 중위값 8억원 돌파
서울 강북 아파트의 중간값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규제 풍선효과에 이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전환에 나서면 오른 겁니다. KB국민은행의 '12월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북 14개 구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전월(7억9732만원)보다 2338만원(2.93%) 올라 8억207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8억원을 넘은 것은 KB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처음입니다. 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입니다.
강북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만 해도 4억3552만원이었습니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던 겁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끝에 2018년 4월 5억원대에 진입했고, 2019년 1월 6억원을 넘었습니다. 올 1월 6억4274만원이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9월에 7억5667만원이 되더니, 3개월 만에 8억원대마저 웃돌게 됐습니다.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막자 아파트값 상승률 더 높아져
지난 9월 말부터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규제를 피한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 후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겁니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1.1%가량 상승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9월 22일 후인 10월과 11월 월평균 상승률은 4.1%에 달했습니다. 상승률이 네 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같은 기간 월평균 비교에서 울산(1.1%→3.1%) 대구(0.6%→1.9%) 광주(0.3%→1.0%)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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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부동산 열풍…올해 마지막 '로또' 분양에 사이트 마비
올해 서울 마지막 분양 물량이자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가 오늘(29일) 동시에 나왔다.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서는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이 1순위 청약을 받고 , 은평구 수색동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DMC파인시티자이'가 잔여세대 청약에 들어갔다. 2개 단지 모두 주변 아파트 대비 시세차익이 4억~5억원 가능한데다 추첨이 포함되어 있다. '로또 청약'의 기본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분양가도 9억원 이하여서 대출도 가능하다. DMC파인시티자이는 청약이 시작된 10시께 방문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연말까지 청약 열풍 이어진다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짓는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은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80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면적은 전용면적 84㎡와 101㎡ 두 종류지만, 주택형은 15개에 달한다. 84㎡는 11개, 101㎡는 4개 타입이다. 주택형과 동호수를 확인하고 청약하는 게 필요하다. 복층형 타입도 있는 등 다양한 주택형이 포함됐다. 전용 101㎡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한다.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도 청약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분양이다보니 주변 시세보다 낮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공급면적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는 6억9830만~7억9520만원, 전용 101㎡는 8억3000만~8억9990만원 선이다. 인근의 강동 강일리버파크2단지 전용 84㎡가 이달 들어 9억4500만원에 거래됐고, 하남 미사강변리버뷰자이 전용 102㎡가 지난 10월 13억6500만원에 매매됐다. 시세보다 2억~4억원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분양가만큼 매력이 있는 점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공공과 민영 모두 실거주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분양을 받고 전세를 놔도 된다는 얘기다. 서울 2년이상 거주자 50%, 기타수도권 거주자 50% 물량이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8년이다.전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받은 특별공급을 보면 경쟁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총 111가구를 모집하는데 772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69.6대 1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2명을 뽑는데 1만629명이 접수해 평균 129.6대 1을 나타냈다. 두 개의 특별공급 모두 전용면적 84㎡J형에서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신혼부부는 35명을 뽑는데 3390명이 청약해 96.8대 1을 기록했고, 생애최초는 26명을 가리는데 4890명이 몰리면서 188.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무순위 '줍줍'에 사이트 먹통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도 오늘(29일) 나온다. 지난 8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에 달했던 DMC파인시티자이로 전용면적 59㎡A형에 잔여세대 1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자이앱'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다운로드 후 신청을 하면 된다.이번에 나온 잔여가구는 8층의 59㎡A형이다.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은 5억2643만원이다. 단지와 인접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1192가구)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시세차이가 5억원가량 나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이다보니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DMC파인시티자이에 당첨된 자(계약자, 계약포기자 및 부적격자 포함)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되고, 계약은 이날 오후 1~3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계약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260만원과 268만원의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 당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로 순서가 넘어간다.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청약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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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에 매몰된 與…학계 "녹슨 이념이 부동산 시장 더 망쳐"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사상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슈의 한가운데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취임을 앞둔 변 장관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데 이어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게 계기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 단일세’를 제안한 헨리 조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 금지를 주장한 토머스 페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등의 급진사상이 이들 주장의 배경으로 꼽혔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임대차 3법을 관철시킨 데 이어 ‘1가구1주택 기본법’ 등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법안을 추가로 내놓는 것도 이들의 이론과 사상적인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학계는 “녹슨 이념으로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을 더 망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스트’ 변창흠 29일 취임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 인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 장관은 학계에서 전형적인 ‘헨리 조지 신봉자’로 꼽힌다.그는 2015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한 언론 기고문에서 “대학 때 헨리 조지라고 적힌 저자의 《진보와 빈곤》과의 인연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인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지난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 논문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비판한 페인과 “소유는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라고 주장한 프루동 등의 사상을 논거로 삼기도 했다. 페인은 자연법 개념을 근거로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향상된 가치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작료·임대료·지대·이자·이윤을 모두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프루동의 사상은 소유와 사용을 분리한 중국 토지정책의 근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를 불러들였다. 그는 방송에서 정치권 등에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를 우리나라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토지 단일세는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걷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세금이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 아이디어가 됐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부세 정책을 주도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헨리조지포럼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렸고, 내년에는 6%로 다시 한 번 상향한다. 갈수록 급진화하는 與 부동산 기조야권과 학계는 갈수록 급진적으로 흐르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용도폐기된 낡은 이념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실패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욱 반시장적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임대주택에서도 살지 않으려 하는데 그런 이념들에 공감하겠느냐”며 “그야말로 이상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논리적 허점도 거론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헨리 조지는 땅값이 올랐을 때 세금으로 다 환수해간다면서 내렸을 때의 손실보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종부세도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조차 25일 방송에서 헨리 조지의 경제학적 주장에 대해 “오류가 많다”고 인정했다.여권 인사들이 헨리 조지 등 사상가들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왜곡하며 부동산 정책을 짜맞추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값 상승 자체를 문제시 말아야”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선부터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가 어때서》 저자인 양동신 건설엔지니어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새것으로 교체하려면 지속적으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상승)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상승은 문제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아무도 분양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시장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1가구1주택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TV 생방송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수억원을 내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하겠느냐”며 “1가구1주택 기본법 같은 반시장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붕괴와 주거환경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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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올해 전국 주택 청약 건수가 작년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경기가 살아난 울산은 청약 건수가 무려 30배 급증했다.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청약을 받은 전국 분양 단지의 1·2순위 청약 건수는 414만1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34만4889건)와 비교해 76.6%(179만5303건) 늘었다.수도권의 청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7만9826건을 기록했던 경기 지역 청약은 올 들어 154만5652건으로 222.1%(106만5826건) 증가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22만4687건)보다 67.2% 늘어난 37만5768건이 접수됐다. 서울은 작년(34만1657건) 대비 52.8% 증가한 52만2001건으로 조사됐다.지방은 울산에서 청약 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3111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9만4140건으로 2926.0% 급증했다. 이 기간 울산의 일반분양 물량이 1027가구에서 4463가구로 334.6%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해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 등 울산의 주력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양 경기가 활황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1만4303건에서 11만9289건으로 734.0%, 부산은 11만9050건에서 52만8909건으로 344.3% 증가했다.청약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7.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14.4 대 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31.6 대 1)보다 2.4배 더 높아진 77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100가구)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537.1 대 1에 달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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