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책 전담조직 꾸려…'주거안정추진지원단' 신설
LH는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 지난 19일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했다.
같은 날 변창흠 LH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수도권 현장 점검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양·임대주택 조기 입주 추진 △매입약정방식 등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 방안이 논의됐다.
LH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매입약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한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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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11·19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는 데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를 위한 주택 매입에 내년과 2022년 1조9000억원씩 3조8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이 예산으로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의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을 사들일 계획이다. 주택 매입비용은 한 채에 최대 6억원(서울 기준)이다. LH가 민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피스텔 등이 완공되면 사들이는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에는 8조원가량이 투입된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공공주택 조기 입주, 공공임대 공실 활용 등에도 2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11만4000가구 중 아파트는 3만2200가구(서울 3532가구)에 그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15조원을 쏟아붓고도 전세난을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만 악화시키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공공임대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15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최진석/이유정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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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차관 "공공임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집중 배치"
호텔 활용 논란에 "억울하다…많은 대책의 일부일 뿐"전세대책을 내놓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임대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으로 최대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의 입지에 대한 질문에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해봤자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역세권 등지에 공공전세 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신축 다세대 등의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등지로 입지가 좋은 곳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비치기도 했다.공공전세나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다른 핵심적인 대책보다 비중이 훨씬 떨어지는 호텔 임대가 너무 부각돼 정책 홍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호텔이 너무 부각됐다"며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종배 앵커가 '좀 억울하냐'고 묻자 윤 차관은 "많이 억울하다"고 답했다.호텔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대해 윤 차관은 "현재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운영하는 임대의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1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차관은 갭투자를 풀어주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청취자 의견에 대해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잠잠해져 가는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민간의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전날 부산과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비슷하게 집값이 뛰고 있는 울산, 천안 등지는 지정을 피했다.이에 대해 윤 차관은 "이들 지역은 최근 재개발 등의 호재로 올랐지만 몇년간 집값이 계속 내려갔던 곳으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윤 차관은 "다음달에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이라며 "그때도 과열되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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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영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전세대책인데요. 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긴급점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진 기자, 이번 전세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전형진 기자공실을 활용하겠다는 내용과 공공전세라는 개념이 도입됐고요. 매입약정도 나왔죠. 입주시기나 이주시기를 조절해서 수급을 맞추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했는데 정부 발표는 수치나 양이 아니라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방대한 양 중에서 핵심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윤아영 기자전월세시장동향과 시장상황 평가 및 진단이 있고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대책이 나온 거죠.▷전형진 기자앞부분을 보시면 시장 상황에 1인가구 얘기가 나왔어요.▶윤아영 기자이번 대책을 보면 다세대와 다가구 등 1인가구 중심의 공급대책인데 지금 전세난은 3~4인가구의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타깃이 안 맞네요.▷전형진 기자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설명은 가구가 분화하고 있다. 1~2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이런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작은 집들밖엔 없고, 3~4인가구들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형 주택은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윤아영 기자단기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다고 해요.▷전형진 기자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윤아영 기자내년 상반기 중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3개월 이상 공실인 임대주택의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수요가 다시 생길까요.▷전형진 기자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공공임대라는 건 소득이나 자산기준 등 자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되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배제하고 입주자를 뽑겠다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전세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예요.▶윤아영 기자수요가 늘겠네요.▷전형진 기자그렇죠. 그리고 기본 4년에 추가 2년이니까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양이 3만9000가구밖에 안 됩니다.▶윤아영 기자전국적으로죠.▷전형진 기자네, 그 중에서도 서울은 5000가구밖에 안 되는데 11만4000가구 발표 중에 이 4만 가구 정도가 유일하게 아파트가 확정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수요가 일단 여기에 쏠릴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물량은 적은데 거기 몰리면 결국 조건은 돌아가는 거죠. 결국엔 원래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윤아영 기자결국은 또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진 못 하겠네요.▷전형진 기자그렇죠. 지금의 아파트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엔 부족하다고 보여요.▶윤아영 기자그리고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이 대안으로 나왔는데요. 정비사업 이주시기를 조정한다는 건 이주수요, 전세수요를 늦추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중인 곳엔 타격 아닌가요?▷전형진 기자그분들 같은 경우엔 재건축 단지에 직접 거주하는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행정적으로 전세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서울시에선 워낙 이렇게 해왔었고, 그걸 수도권에서도 앞으로 더욱 통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도 뜯어보면 물리적으로 집을 빨리 짓겠다,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겠다, 이건 아니에요. 도배나 장판을 바르는 동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자산을 검증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내용들이라서.▶윤아영 기자다만 들어가길 확정한 건 빨라지지만 입주하는 게 빨라지진 않겠네요.▷전형진 기자약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윤아영 기자신축 전세형 주택공급 확대도 나왔어요.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죠.▷전형진 기자이번에 공공전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왔죠.▶윤아영 기자이번 대책은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 공공전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LH의 부채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전형진 기자사실 단어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윤아영 기자공공전세, 장기전세. 시프트가 생각나네요.▷전형진 기자서울시, SH에서 하던 장기전세가 있었는데. 있죠, 있었던 게 아니라. 없어지고 있지만.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줄어들고 있느냐, 그걸 일단 우리가 되짚어 봐야해요 사실 공공에선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월세수익을 가져가는 게 그 주택을 운영하기엔 더욱 좋습니다.그런데 전세를 놓게 되면 그 현금흐름이 막히고 주변 임대료의 일정 수준을 따르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공급된 전세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가로 다시 방치되고, 현금흐름은 더 막히고 이렇게 돼서 SH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1조원이에요. 장기전세에 대한 누적적자가. 그런데 LH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윤아영 기자그렇죠, 더 많겠죠.▷전형진 기자그래서 공공 전세를 굉장히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 결국 LH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을 안 따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최대 6년.굉장히 좋아보이는데 그럼 이 집이 뭐냐. 공급방식이 매입 약정방식입니다. 민간이 짓고 있는 집을 LH가 사들이는 겁니다. 건설하는 임대주택도 있지만 사들이는 임대주택도 있어요. 빌라나 원룸으로 사들여서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3~4인 가구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공급하는 것 1~2인 가구 중심이 될 것 같아요.▶윤아영 기자매입형은 전국적으로 2000가구밖에 안 되네요.▷전형진 기자뒷장에 보면 매입약정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왔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4만4000가구가 매입약정인데, 저처럼 혼자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공급돼도 아파트 전세가격 오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윤아영 기자그리고 또 나온 게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이에요. 이건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도심 내 상가 오피스 등 공실 많은 곳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례는 있어요.▷전형진 기자그렇죠, 많진 않지만.▶윤아영 기자서울시가 호텔을 매입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보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전형진 기자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의 종합대책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왜 또 꺼내느냐, 시장의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윤아영 기자아무래도 호텔, 오피스빌딩들은 충무로, 명동 같은 도심 중심업무지구에 있는데 그러다보니 땅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면 건물값도 비싸고, 그래서 주거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유흥가들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호텔의 구조상 원룸 중심이다보니 마찬가지로 3~4인 가구가 살기 적합하지 않고요.▷전형진 기자그렇죠.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탁기를 놓을 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11만4000가구 중 1만 가구만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윤아영 기자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습니다. LH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 조기착공한다거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를 하고 택지지구 추가 발굴을 하고요. 민간 건설공급을 위한 규제도 개선을 하고요.▷전형진 기자사전청약 확대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지 확정된 로드맵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윤아영 기자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전형진 기자새로운 집을 더 짓겟다는 얘기라기보단 기존에 지으려던 집을 더 좋겠 짓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윤아영 기자그리고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안인데 결국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전세 공급을 유도를 하는 방안이에요. 실효성이 있나요.▷전형진 기자사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라는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과거의 뉴스테이잖아요. 민간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월세를 받고 수익을 버는 건데 아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장기전세와 똑같습니다. 민간에서는 월세가 돌아야 현금흐름이 생기는데 전세로 묶였을 땐 그게 안 되거든요. 민간은 공공보다 더더욱 수익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증보험료 깎아주고 아니면 금리를 내려주고 민간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만큼의 베네핏이 되겠느냐 의문이 좀 있어요.▶윤아영 기자또 금리 인하해주고 보증보험료 경감해주고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제 세금이 여기에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피스텔로 전세공급을 유도를 합니다.▷전형진 기자재미있는 게 불과 몇 달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오피스텔을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이젠 오피스텔을 못 짓겠다, 왜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더 지어서 전세로 돌려주세요,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윤아영 기자오피스텔을 지어서 월세도 아닌 전세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거네요. 그럼 오늘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정부에서 굉장히 고생했고 여러가지 안들을 많이 냈는데 실제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전세난의 출발점은 아파트나 양질의 주택서 발생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대부분 틈새시장 쪽의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키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윤아영 기자이상 24번째 부동산대책 긴급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윤아영·전형진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조민경·김윤화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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