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중도 전매 제한…'정상가격' 이하로만 매각 허용

이유정 기자

입력2020.11.09 17:16 수정2020.11.10 00:53 지면A27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최초 분양자)가 중도에 집을 팔 경우 매도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30년의 분할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9일 당정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동안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온 내용 등을 반영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주체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 뉴스

1

맛집·특급호텔 메뉴, 반값에 배달

서울을 대표하는 유명 레스토랑과 인기 셰프, 맛집 골목식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대면 미식축제가 열린다. 유명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의 메뉴를 반값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제1회 서울미식주간’이 개최된다. 시는 서울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미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레스토랑&바 100선’을 선정하고 서울미식안내서를 처음 제작했다. 양식, 아시안, 바·펍, 카페·디저트, 그릴, 채식 등 일곱 가지 부문에서 맛집 100곳을 엄선했다.여기에 선정된 레스토랑 중 10곳이 요일별·구역별로 ‘반값 메뉴’를 선보인다. 11일에는 한남동 그랑아무르 이형준 셰프와 이태원 휴135 김세경 셰프의 요리를 용산구 내에 배달하는 식이다. 제로컴플렉스 이충후·주옥 신창호·한식공간 조희숙·온지음 조은희·정식당 임정식·밍글스 강민구·스와니예 이준·테이블포포 김성운 셰프 등도 각 해당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통해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5성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와 호텔서울드래곤시티에서는 반값 메뉴를 개발해 미식주간 내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제공한다. 호텔들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도 동일한 메뉴를 전달하는 ‘1+1 기부 이벤트’를 연다.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 할인 이벤트도 동시에 하기로 했다. 11일부터 제로배달 유니온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주문 금액의 20％,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2

전세난 커지는데…국토부, 뾰족한 해법 없어 '난감'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과 집값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전세 대책이 나오긴 힘들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동산점검회의)가 취소됐다. 회의가 취소된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귀띔했다.당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후 100일이 지났지만 전세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지난 2일 기준)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며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해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올랐다.그러나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전세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물량으로 시장의 전세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임대차보호법)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최진석/정인설 기자 iskra@hankyung.com
3

유명셰프 요리를 배달 도시락으로…서울 첫 미식주간

서울을 대표하는 레스토랑과 유명 셰프, 골목식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대면 미식축제 '서울미식주간'이 1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 유명 셰프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 메뉴를 반 값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제 1회 서울미식주간'을 개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서울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미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레스토랑&바 100선'을 선정해 첫 서울미식안내서를 제작했다. 양식, 아시안, 바·펍, 카페·디저트, 그릴, 채식 등 일곱 가지 부문에서 맛집 100곳이 엄선됐다.여기에 선정된 레스토랑 중 10곳에서 요일별, 구역별로 '반 값 메뉴'를 선보인다. 11일 월요일에는 한남동 그랑아무르 이형준 셰프와 이태원 휴135 김세경 셰프의 요리를 용산구 내에 배달한다. 제로컴플렉스 이충후· 주옥 신창호· 한식공간 조희숙· 온지음 조은희 ·정식당 임정식· 밍글스 강민구 ·스와니예 이준 ·테이블포포 김성운 셰프 등도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통해 하루 전에 예약하면 음식이 배달된다.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와 호텔서울 드래곤시티 레스토랑에서는 반 값 메뉴를 개발해 미식주간 내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음식을 제공한다. 호텔에선 내 음식을 주문하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도 동일한 메뉴가 전달되는 ‘1+1 기부이벤트’도 열린다.떡볶이·치킨·김치찌개·삼겹살 등 평범하고 익숙한 메뉴들로 구성된 '마음까지 포장하는 컴포트푸드 식당' 행사도 진행된다. 골목식당 100곳이 참여했다. 인플루언서 600여 명이 이들 식당 100곳을 직접 방문해 리뷰와 메뉴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서울시는 이 식당들 중 배달·포장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에는 포장시스템과 친환경 도시락 패키지를 지원했다.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 할인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11일부터 일주일간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주문금액의 20％, 최대 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미식주간을 통해 서울을 뉴욕이나 파리를 능가하는 미식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