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전용 84㎡까지 확대…소득기준도 상향 적극 검토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전용 60㎡다. 하지만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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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도 서울 집 샀다…"금수저 임대사업자 대응책 필요"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10명 중 4명은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제출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5930명 중 41.9%인 19만1058명이 '임대를 하려고 집을 샀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430명 중 328명(76.2%)이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주택 구매자 1만1914명 중 59.8%인 7122명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의 실거주 목적을 위해 집을 산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주택 구매자 12만4358명 가운데 55.2%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60대 이상 주택 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5%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전체 8만4337명 중 4만4984명(53.3%)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생인 만 2세 유아가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용이라고 밝혔다. 2016년생(만 4세) 주택 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매수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 세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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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양 누르니 '임대'로 풍선효과…청주서 10만명 '폭주'
정부가 주택 소유를 규제하고 아파트 분양 조건을 까다롭게 수정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왔다. 충북 청주시에서 모집한 8년 임대주택에 1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폭주했다. 몰려드는 접속자에 홈페이지는 다운된 상태이며 현장에는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광건영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1블록에 짓는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 온라인 청약에서 1516가구 모집에 10만5016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로는 6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8일부터 4일간 청약접수를 받았고, 이날 정오(12시)에 당첨자를 뽑았다. 당첨자를 뽑는 시간 안팎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다운이 반복되고 있다.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은 8년간 거주하면서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조건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과 비슷하지만 임대아파트다보니 소유는 아니다. 자격없는 민간임대 아파트, 전국에서 청약자 몰려올해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한 곳은 지난 2월 청약을 받았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였다. 규제가 나오기 직전에 공급되면서 1순위에서 15만6505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2위는 5만8021명이 청약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였다.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은 분양은 아니지만, 청약자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올해 2위를 기록하게 됐다. 분양 관계자는 "KTX· SRT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송역세권에 있는데다, 최근 논의중인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등의 개발호재가 풍부해 문의가 많았다"면서도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청약자들이 몰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이 단지는 전용면적 59㎡로만 이뤄진 1516가구다. 임대보증금이 1억51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나머지는 한달 이내에 내면된다. 중도금은 무이자여서 실제로는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구조로 짜여졌다. 특히나 청약금이 30만원이었다. 청주는 물론이고 세종, 서울 등 전국적으로 청약이 나왔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얘기다.청약을 신청했다는 청주에 사는 김모씨는 "수도이전 얘기가 나오는 세종시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불안하게 일반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기업형 8년 임대가 나은 것 같다"며 "전셋값만 보더라도 1억원대인데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가 낫다는 설명이다.정부의 잇단 규제로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청주 등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하거나,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유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를 찾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용인서도 2만6033명 신청하기도지난 7월 제일건설(주)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 아파트 ‘신광교 제일풍경채’의 임차인 모집에서도 청약자들이 쏠렸다. 1766가구를 모집하는데 2만6033명이 신청하면서 평균경쟁률 14.74대 1을 기록했다.기업형 임대 아파트로 최소 임대이 8년인데다,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됐다. 정부의 6·17대책 발표로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새로 나올 아파트의 청약을 노릴 수 있어서다.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건 투자자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분양을 선호하는게 당연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로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다"면서도 "청주 부동산 매매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는 와중에 임대 청약에 10만명이 넘게 몰린 건 섣불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 6·17대책이 나온 이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의 7월 아파트 거래량은 1562건으로 전달(3967건)보다 60.6% 줄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로 시장 분위기가 과열됐던 지난 5월(5410건)과 비교하면 71%(3848건)가 감소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분양된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청주 시장의 과열을 이끈 요인 중 하나로 여겨졌던 외지인의 매입량도 후퇴했다. 서울시와 타 시·도 거주자 매입량은 지난 7월 기준으로 578건이었다. 지난 5월 2048건에서 71% 쪼그라들었다. 방사광가속기 호재와 함께 들썩였던 아파트들은 거래체결이 더뎌졌다. 매수세는 급감했지만, 집주인은 호가를 잘 내리지 않고 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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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걷어내니 목동은 아예 '실종'…확 드러난 '전세 가뭄'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과 중복매물을 대거 거둬들이면서 ‘전세가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허위매물을 내놓을 경우 과태료를 건당 500만원 물리기로 하면서 중개소에서 호가를 1억~2억원 내려 손님을 유혹하는 ‘미끼매물’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인중개업소는 소비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네이버 전세매물을 보고 연락하면 “해당 물건은 팔렸으니 반전세나 월세매물을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허위매물 단속으로 드러난 전세 매물 '부족'정부가 허위매물을 단속하면서 전세가뭄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 통계 앱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물건은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일(21일) 전후로 약 59.4% 감소했다. 8월 중순 서울에 3만8906건에 달한 전세 물건은 현재 1만5828건으로 급감했다.송파구와 양천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허위매물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자치구별로 한 달 전 기준으로 송파구(-80.7%) 양천구(-75.9%) 동작구(-70.5%) 은평구(-68.1%) 순으로 많이 감소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전세매물은 지난 17일 607건에서 93.6% 감소한 39건을 기록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362건에서 88.7% 감소해 41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77.9%)와 잠실엘스(-76.9%) 등 3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감소 폭이 컸다.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물건이 ‘제로’를 기록한 단지들도 나왔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7단지 1만2252가구의 전체 전세물량은 9건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목동신시가지 1, 2단지는 전세매물이 한 건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위·과장매물이 줄면서 전세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반포동 백마공인 관계자는 “5일 전까지 ‘매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 응대에 바빴는데 이번주에 들어서는 전화 한 통이 없다”며 “허위매물 단속과 휴가와 방학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 문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1주간 장기간 상승한 점도 전세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지난 12일 16억5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된 뒤 17억원에 매물이 올라왔지만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거래가 안되고 있다. 9~10월 성수기 전세난 가중되나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지역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도 전세매물 태부족에 직면했다. 상계동 P공인 관계자는 “상계동 보람 아파트 3315가구 단지 내에 전세가 하나도 없다”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재계약이 증가하면서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오는 9~10월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한국감정원도 이날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보고서에서 “임대차3법과 재건축 아파트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아파트 매매는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호가는 상승세에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최고가(35억 7000만원) 대비 3000만원 높은 36억원에 매물이 나왔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강남권을 위주로 법인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집주인들이 매매·전세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는데 공급이 적어 연말까지 매매·전세 강보합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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