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차관급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 교수(64)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59)를 임명했다.이 신임 보좌관은 서울 출생으로 풍문여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KAIST에서 생물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생물리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지냈다.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신임 청장은 군산여고를 졸업하고 전북대 건축공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일본 와세다대에서 건축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
2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전세 신규 계약 외에는 임대차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졸속 추진으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가격 조사와 산정 방식 등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감정원은 반전세·월세 가격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전세 계약을 해도 신고 의무가 없다.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갱신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신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부분의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갱신 계약은 놔둔 채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정보만 계속 쌓이게 된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 계약 정보 위주로 작성된다. 문제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주인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통계에서 이미 전셋값은 크게 뛰고 있다. 감정원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4~5월 0.04~0.05%에서 이달 첫째 주 0.20%까지 치솟았다. 앞으로도 신규 전세 계약 중심으로 통계치를 보면 전셋값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감정원은 현황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 부여 등 여러 보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전·월세 통계 자체가 없어 통계를 보정할 방안 마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731만 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 가구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을 시행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확정일자 자료 외 여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며 “통계 조사, 산정 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3
대전·청주 규제지역 묶이자 인근 천안·충주로 '풍선효과'
천안 아산 등 충청권 비규제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충북 청주시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후 충청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충청권 비규제지역 25곳 중 23곳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지난 5월에 비해 증가했다. 충남 천안시는 1174건에서 2073건으로 899건 늘었다. 충남 아산시는 267건 늘어난 864건, 충북 충주시는 76건 증가한 576건을 기록했다.이들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6월 미분양 물량이 3683건으로, 5월(4695건)에 비해 1012가구 줄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전체로도 6월 들어 미분양 물량이 327가구로 7가구 감소했다.청약시장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지난달 충남 계룡시에서 청약을 받은 ‘계룡 한라비발디 더센트럴’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계룡시 최고인 8.2 대 1로 집계됐다. 천안시에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청수 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평균 경쟁률 5.9 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반적인 비규제 효과로 인해 다음달까지 분양에 나설 천안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655가구), 충남 당진시 ‘센트레빌 당진수청 1지구’(1195가구)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과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에는 충청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몸값이 높아지고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